총리 인준 여야대치

가뜩이나 상무대 국정조사 계획서의 처리안을 두고서도 순조로운 국회본회의가 가능할까 하는 판국에 후임총리임명동의안 처리문제가 167회 임시국회를더욱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25일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자당은 총리인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방침을 정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서 극한대립으로치닫고 있다.

민자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총리인준을 위한 별도의 임시국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거절, 이회창총리의 경질로 악화된 여론을 조기에 수습하기위해서는조속히 후임총리인선을 마무리 지으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총리의 경질을 보수회귀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김영삼대통령의 통치행태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대되고 있는 이번 사건을 결코 조용히 넘기지 않겠다는 자세다.

상무대의혹사건과 함께 현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계속되는 악재로 정국운영 주도권을 사실상민주당에게 빼앗긴 민자당은 이러한 곤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라고 있다.총리임명동의안 처리가 연기될 경우 국정공백상태가 초래되는등 총리경질의여파가 장기화될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그렇다고 여야합의로 별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하거나 임시국회를 연장한다고해서 야당의 공세가 늦춰질리도 만무한 형편이다.

그러나 여당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가뜩이나 상무대 국정조사와 관련해김영삼대통령과 노태우전대통령마저 상무대국정조사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요구하고 나선 민주당을 크게 자극할 것은 뻔하다.

이어 국정조사가 끝나면 우루과이라운드협정 비준동의 문제가 버티고 있어민자당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민자당은 합의도출을 위해 휴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여야접촉을 가지면서의견접근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전총리의 사퇴와 관련한 별도의 임시국회소집을 소집해 경질배경을 따진뒤 동의안을 처리할 것과 함께 이총리를 경질했다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이전총리의 경질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25일 상무대 국정조사계획서 작성과 증인채택과 수표추적을 관철하기위한 측면도 함께 엿보인다.

김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선정한 것도 결국 이를 끝까지 관철하기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위한 협상용이란 분석이다.민주당이 총리임명동의문제를 두고 지나친 공세를 취할 경우 국정을 볼모로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란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증인채택과 수표추적을둘러싸고 게걸음을 하고 있는 국정조사에서 뜻밖의 양보를 얻어내게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자 민주 양당이 어떠한 방식의 해법을 도출할지 관심이나 이전총리의 경질을 현정권의 {개혁의지후퇴} {보수회귀의 신호탄}이란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민자당의 강경처리에 실력저지로 나온다면 국회는 또한번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을 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