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타내각 앞날 세재 북핵이 최대난제

하타정권의 전도가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은 출범까지의 험난했던 산고가 충분히 예견해주고도 남는다.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 사임발표후 무려 2주일동안 벌어진 노선및 정책갈등, 감정대립등 폭발만 막은채 잠시 덮어두고 {일단정권이나 잡고보자}며 휴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권력유지라는 공통의 이해로 잠깐 덮어둔 이들 폭발성 재료들은 언제 다시발화점에 이를지 알수없다. 관측통들은 정책논란에서 가장 애를 먹인 양대사안, 즉 북한 핵문제와 세제개혁이 역시 맹렬한 기세로, 맨먼저 하타정권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북핵문제는 안보논쟁및 헌법해석과도 연결돼 벌써 연립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만약 사찰교착과 실제제재상황이 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세제개혁은대미무역마찰 해소를 위해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전 6월말까지는 어떻든 결론을 내린다는 시한성 과제여서, 두달내에 한판 붙지않으면 안된다. 밖으로는자민당의 정권탈환 공세가 더욱 격화될게 뻔하다. 이때문에 1차 {6월위기설},2차로는 가을국회가 열려 충돌이 벌어질 {9월위기설}등이 서둘러 거론되고있다. 올해안에 중의원해산-총선가능성이 적어도 두차례는 있다는 것이다.연립 각 당은 호소카와정권의 허약한 전철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기본정책에 합의했다. 북핵문제 대처.세제개혁등 양대 관심사안을 비롯, 년나 소선거구획정완료, 규제완화 중심의 경제개혁, 지방분권과 행정개혁 실시등 겉은 번듯하고 완벽하다. 이들 정권과제에 연립 각 당이 합의문 대로만 임해나간다면하타정권이 삐걱거릴 이유도, {위기}도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실제 알맹이는 서로 어거지 절충한 결과, 벌써부터 아전인수 해석과 대립견해가 속출하고있다.

총리지명을 앞둔 하타씨는 합의내용을 부연, 주요 정권과제에 대한 소신을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북핵 적극대처와 집단적 자위권관련 헌법논의 필요*소비세를 포함한 증세불가피 *연립여당의 통일회파 구성 *오자와(소택일낭)신생당대표간사의 주도적 정국운영 계속 등이다.

그러나 하타씨의 이같은 소신표명에 사회당은 즉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또 합의문 해석에도 다른 당과는 큰 거리감을 드러냈다. 당연한 것은 사회당의 {호헌}및 {소비세철폐}등 오랜 기본이념과 노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그밖의 정권과제들도 내분우려는 마찬가지다. 여당 단일회파구성 문제는 소선거구선거를 앞둔 정계재편을 겨냥한 것이어서, 교섭단체 {개혁}에 신생.공명당이 가입하는 등 추진을 적극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각외협력으로 돌아선 선구, 그리고 사회당은 물론 민사당과 일본신당의 일부도 오자와-신생당 주도에 강한 반발을 보여 이 역시 연립2기 불안의 잠복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