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리경질이부안감줘서야

이회창국무총리의 전격경질과 이영덕부총리의 후임내정은 매우 충격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같은 충격은 단순히 갑작스럽다는 이유때문만이아니다. 그보다는 이번 총리경질을 계기로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문민정부에 대한 신뢰감에 금이가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은 대통령에 있고 총리나 내각의 경질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수단으로 융통성있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럴경우 국정수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이번 총리경질은 김대통령의 매끄럽지 못한 내각운영방식과 관련있는 것으로 볼수밖에 없어 되레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인상을 준다.총리경질에 대한 청와대측의 설명이 어떻든 국민들의 눈에는 김대통령 재임1년2개월에 총리를 두번 바꾼것은 내각인사의 흠으로 비칠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경우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김대통령의 내각운영에 대한 평소발언과는 어긋나는 인사가 단행된 느낌을 주는 부분이다. 내각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소신있게 일하라고 되풀이했던 대통령의 당부발언은 이총리의 소신이 빚은마찰에선 어떻게 설명될 것인지 의문이라 하겠다.

이번에 문제가 된 [통일안보조정회의에 회부조정된 정책사항은 관계장관이사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한다]는 이총리의 지시가 {월권}인지는전문가의 해석에 맡겨질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총리가 법조인 출신이란 점과아울러 그동안 새정부출범후 개혁과 사정작업에서 보인 대쪽같은 소신이 높이 평가된 사실은 그에게 {월권}이란 사퇴이유가 붙여진데 당혹감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총리가 갖는 국민적 인상이 개혁과 소신이란 점에서 이번 인사로 인해 현정부의 개혁에 한계와 좌절이 올것같은 우려를 갖지 않을수 없다. 또한 과거권위주의정부시절에 흔히 있어온 아부형 각료나 {대독총리}같은 소신없는 인물들이 정부에 대거포진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지 염려스럽다. 더욱이 UR협정발효와 북핵문제등으로 국가경쟁력제고와 통일안보문제등에 긴박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내각운영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진다면 국정의 장래를 위해 대통령의 새로운 결단이 요망된다.

새총리에 내정된 이영덕부총리는 이총리경질로 빚어진 국민의 불안을 씻고그동안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혼선과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부총리는 현정부 각료로 발탁될때부터 항간에선 지나치게 보수적인 인물로 비쳐왔다. 이제 총리내정을 계기로 개혁과 통일문제 경제발전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총리가 될것을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