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덕내정자 인준거부

0---방미중인 민주당의 이기택대표가 이회창국무총리의 사임소식을 접한뒤 내각총사퇴를 요구하고 이영덕총리내정자의 국회인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등 새정부출범이후 최고수준의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으면서 어렵게 마련한방미일정중 나머지 대부분을 포기하고 급거 귀국키로 하는 비장한 각오까지내비쳐 상무대국정조사권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국의 긴장파고가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이같은 강공발언의 배경을 정가는 몇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주장한 국정위기가 이총리의 사임을 계기로 권력내부의 갈등형식으로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6일 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위기에 대한책임을 물어 내각총사퇴를 밝힐 것을 검토했으나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자체판단, 후퇴한바 있다. 게다가 상무대국정조사와 UR특위활동에 대한 정부여당측의 미온적인 태도도 강경책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추측된다.

또 이대표가 상무대사업과 관련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는 시점에는 당내 일부 곱지않은 시선속에서 출국한데다 외유중에 북한핵사찰수락, 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반대시위, 한미양국국방장관의 팀스피리트재개합의등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나와 다소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던 점도 영향을 준것으로 보인다. 또미국일정 첫날에 잡힌 워싱턴프레스클럽에서의 연설때 현지책임자의 홍보부족으로 외신기자가 몇명밖에 나오지 않은 점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대표는 22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총리의 사임에 대해 "행정운영에 있어 총리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가출신으로 법과 제도를 소신으로 삼은이총리가 사임한 것은 법치주의가 인치주의에 결국 지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며 인치와 신권위주의통치행태를 지양하지 않으면 정권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시점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총리사퇴는 대단히 불행하다"고말하면서 "총리의 사임은 어찌보면 개혁을 진정으로 해야겠다는 이총리와 개혁에 부닥쳐있는 청와대측과의 마찰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나름대로의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총리의 사표를 대통령이 수리한 것은 내각전부의 불신임이라고도할 수 있으며 장관들이 총리를 부실하게 따랐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만큼이제는 장관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위해서도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대표는 이날 이영덕총리내정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행정경험이 적고부총리재직시 시각이 지나치게 보수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으며 개혁을완전역행하는 인사로 돌이킬 수 없는 인사정책의 실패가 될 것이다"라며 사실상 그의 지명을 거부했다.

한편 이번 이대표의 방미에 대한 평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핵심인사인 앨 고어 부통령은 물론 돌 공화당상원원내총무, 폴리 하원의장,찰스 롭 상원아태소위원장등 워싱턴의 정.관계인사들을 폭넓게 만나 북한핵문제와 통상문제에 대한 야당측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전달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