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벌목공 귀순 어떤 대우받나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의 한국송환대책이 구체화 되고 있어1백70여명으로 알려진 이들의 국내정착을 위한 생활보호 대책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금까지는 북한에서 탈출하는 동포들은 정부로부터 생활정착금을 포함해 각종 혜택과함께 직장 알선등 각급의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난민으로 처리하기로 우리 정부와 합의한 이들 시베리아 북한벌목공은 지금까지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귀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5백6명과 최근 국방부가 보사부에 생활보호를 요청한 5명 등과는 달리 {북한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법무부, 안기부, 외무부, 내무부, 보사부등 관계기관과 탈출 북한 벌목공의 국내정착에 따른 생활 보호문제를 협의중이나 종래와 같은 완벽한 보호는 힘들고 생계보호, 주택지원, 취업알선, 의료보호등에 그칠 것이라는 게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지금까지 단독으로 휴전선을 넘어 탈출했거나 유학도중 제3국을 경유해 귀순한 북한동포들은 의거 귀순으로 처리된 반면 이들 벌목공은 난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포로서 최소한의 생활보호 정도에서 그칠것이라는 것.시베리아 벌목장을 똑같이 탈출했더라도 이번에 난민으로 처리되는 벌목공과시베리아를 탈출한후 목숨을 무릅쓰고 밀항선등을 타고 국내로 들어와 귀순한 벌목공사이에는 생활보호상에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작년 12월 지난 2월까지 국내로 들어와 귀순한 벌목공은 김길송씨(32), 박창환씨(38)등 4명으로 이들은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후 러시아주재 한국상사원등으로부터 밀항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귀띔 받은후 외항선을 몰래타고 부산등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말 국방부로 부터 생활보호 신청를 받은 보사부는 이들 4명과 지난2월 양강도 문흥광산에서 압록강을 넘어 북한을 탈출, 연변을 거쳐 국내로귀순한 정기해씨(51)등 5명에 대해선 보상금및 정착금 지원, 주택지원, 교육보호, 취업보호등 {북한귀순동포보호법}을 완벽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이들에 대한 생활보호 방안은 보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통일원, 법무부, 국방부, 보사부, 총무처, 안기부, 경찰청, 이북5도위원회등9개 관련 부처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이달말께구체적인 생활보호 대책이 확정된다.

반면에 난민으로 처리되는 탈출 북한 벌목공들은 국내정착시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주돼 월 6만5천원의 생계보호비를 받고 *영세민 임대아파트 정도를 임대받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 그치게 될 전망이다.

밀항선등을 타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것과 난민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엄청난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작년 6월11일 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은 *1천5백만-2천5백만원의 보상금.정착금 지원 *휴대장비및 정보의 활용도에 따라 최고 2억원의 특별보상금 및보조금 지급 *생활보호대상자 차원의 생계보호 *15평이하 이파트 무상또는임대(액수로 1천만-3천만원) *교육지원(사립대의 경우 연간 1백80만원 한도)*취업알선 *군인및 공무원의 경우 귀순전 계급으로 특별 임용 보호 *양로,양육보호, 의료보호등 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전에는 휴대장비에 따라 특별보상금이 최고 80억7천7백만원이나 됐고 보상금.정착금의 지원규모도 1억4천5백만원(황금의 경우 1만4천5백g)이었으나최근들어 귀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규모도 크게 축소됐다.한편 지금까지 귀순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동포는 모두 5백6명으로 지난 79년부터 93년까지 귀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정착자금이 52억원, 주택지원금이 25억원으로 모두 77억원이었다.

이들을 국내에서 새로 가진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 1백52명, 상업및 자영업99명, 은행원 26명, 공무원 16명, 농축수산업 5명, 군인 2명, 교사 1명등이다.가족구성별로는 기혼자가 4백4명으로 5인이상이 2백43명이나 됐고 4인이상1백명, 3인이상 40명, 2인이상 21명이고 미혼자는 1백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생활정도별로는 월수입 1백20만원이상이 61명이고 80만원이상이 1백44명이며70만원미만이 86명, 40만원미만이 1백97명이며 생활곤란자도 18명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