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통신체제 추진 의미와 전망

정부가 2015년까지 전국을 광케이블망으로 엮어 음성.자료.영상등 다양한 대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받을수 있는 최첨단통신시스템인 {초고속정보통신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장기적 계획을 밝힌것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국가간 {정보전쟁}에 대비, 정보화사회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데 그의미가 주어지고 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다름아닌 {정보경쟁력}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같은 계획은 그러나 이미 정부재정 1백70억달러를 투입, 이를 진행중인 미국과 2010년까지 정부재원 45조엔을 투입,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작업에 착수중인 일본등 선진국에 견준다면 뒤쳐진 감도 없지않다.

초고속정보통신체제는 현행 정보통신체제와 비교할때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초고속체제에서는 음성위주에 머무르던 서비스가 화상.문자등의 복합서비스로까지 나아가는 동시에 현재 초당 신문지 1/25면 수준의 전송속도를 초당신문지 1백80면을 전송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이에따라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면 텔레마케팅.재택근무.원격비디오카피등초보적인 대화형서비스는 물론 초당 5개 신문을 전송할 수 있게됨에 따른 전자신문의 등장이 마침내 실현되게 되는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체제는 기존의 사회골격을 새로 짜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선이 체제는 보다 저렴하면서 더욱 큰 효과를 갖는 하부기간산업으로서기존SOC(사회간접자본)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교육등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제고된다. 일례로 원격진료를 통해 지방병원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손쉽게 접근할수 있는 고도의 화상서비스는 문화수준을 높이게 된다. 전국동시정보시대의 구현에 따른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촉진된다. 서울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다. 행정정보화에 따른 투명행정은 행정부조리를 제거하게도 된다. 21세기 첨단기술의 80%이상이 정보통신관련기술이된다는 분석은 정보통신사업이 고도성장산업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미국과일본은 2010년에는 정보통신산업의 시장규모를 3백조-4백조원에 이를 것으로추정한다. 이에따른 고용창출효과도 상당해 일본은 약2백40만의 신규고용이창출될 것으로 보고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14일 발표한 계획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다듬어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2010년까지 9천억원의 공공재원으로 국가정보통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97년까지의 1단계작업에서는 전국을 5개권역으로 구분해 광케이블망을 깔고 2단계에서는 초고속을 위한 교환기가 설치되는 동시에 5개권역을 상호연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원마련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민간통신사업자가 감당할 공중정보통신망구축의 42조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15년까지 병행해 추진되는 핵심기술개발비 3천억원도 간단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