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UR협상과 국민신뢰

**내팽개쳐진 농민**벼랑에 선 우리의 농촌, 농민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UR협정에 따라 보호막이 걷혀진 우리 농&축산물은 비교도 되지 않을정도로가격경쟁력에서 뛰어난 외국의 농축산물과 경쟁끝에 만신창이가 된채 내팽개쳐질 위기를 맞고있다.

이미 7년전부터 쌀을 개방해야 될것이라고 예견돼 왔는데도 우리는 '설마'하면서 즉흥적인 대응만했을뿐 무엇하나 체계적으로 이뤄 놓은것이 없다.일본경우 그동안'신농정플랜'이라는 새로운 식료.농업.농촌정책을 마련했다.농가보상방안과 대규모경작농가확대, 경쟁력있는 자립농육성등 소위 '프로농가화'를 유도하고 식량관리법을 개정하는등 다각적인 대처를 해왔다.쌀수요를 자급자족하기위해 수년전부터 중국의 동북지역 광활한 경작지를 싼값으로 장기임차, 일본쌀을 시험재배 하고있다.

중국역시 농축산물이 개방되면 가장 유리한 가격경쟁국으로 부상, 느긋하게지켜보고 있다.

이미 대부분 농축산물을 형편없이 싼 가격으로 한국에 밀수출해와 그들의 저력을 농민들은 잘 알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쌀시장개방에 대비해 과학원으로 하여금 한국과 일본인의 구미에맞는 신품종을 개발하는등 본격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일관성 없는 농정**

그런데 우리실정은 어떠한가.

UR협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일관성도 없었다.UR협상같은 중요한 정책, 국제변화에는 일관성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전문가가 따라야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지난 7년간 담당국장을 7명이나 바꾸고 새정부들어 UR협상때문에 장관을 2명이나 갈아치웠다.

일본은 정년이 된 담당국장을 특별법규까지 마련, 연장해가면서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전문가가 없으니 국제정보에도 어두울 수 밖에 없었다.

지난번 UR이행계획서 제출과정에서도 미국만은 당연히 합의해줄 것이라고 믿었다가 곤욕을 치른것도 정보부족탓이다.

결국 UR최종이행계획서의 농산물분야를 수정제시했다가 GATT회원국들조차 한국을 불신, 국제공신력만 떨어뜨렸다는 현지 보도다.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니 말도 거짓으로 둘러댈수 밖에 없었는가 보다.[쌀시장만큼은 절대 개방않겠다"던 정부가 '개방불가피'로 바뀌면서 대통령이 사과했다.

야당과 농민단체들의 UR재협상요구가 빗발치자 주무장관은 물론 고위당국자까지 한결같이 한자, 한획도 고칠수 없다고 일축해놓고선 최종이행계획서에는수정한 사실이 드러나 총리가 사과했다.

이같은 일관성없는 태도가 결국 농민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믿을수 없게 만든 요인이다.

정부는 새해들어 '신농정' '신경제'등 신자돌림의 각종 정책을 내 놓았다.그중 실의에 찬 농심을 달랠'신농정'계획은 농민들의 기대를 모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계획자체가 대부분 재정지원쪽에 치우쳐 농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지못한 점도 있지만 양념류파동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실망한 탓이 더 크다.

일이 터지면 무계획하게도 수입농산물로 임시대응하려 했기 때문이다.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따르는 것만이 순리라고 믿어온 선량한 농민들이 지금은 거리로 뛰쳐나오려 하고있다.

거기에 정치권이 해준 것도 없으면서 부추긴다.

농민들은 지금 흔들리지 않을 버팀목이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정부의 신뢰회복이 요구되고 있다.

결코 정부가 농민을 버리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국민앞에 진솔해야**

정부는 UR협상에서 투명성을 갖고 국민앞에 진솔해야 할것이다.또 진정 농민편에 서서 난국을 풀어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쌀개방에 따른 추곡수매제개선, 영농기계화및 규모확대, 신품종개발, 농축수협 개혁등 할일이 태산같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부와 정치인, 관계부처, 농민단체 모두 머리를 맞대고지혜를 짜내도 풀기어려운 UR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