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미지 UR수정 상처 크다

농산물 이행계획서 수정문제로 국제적 물의를 야기했던 한국UR협상 자세는이곳 회원국들 사이에 심심찮게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특히 {북핵}을 둘러싸고 국제여론 지탄을 받고있는 북한에 이어 UR국제협약에 자의적인 수정을 가했던 한국정부 처사에 대해 GATT회원국 일부 대표가[한민족은 왜 국제조류와 개방화에 순응하는데 위화감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냉소적인 질문을 해와 우리대표단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이같은 회원국들간에 화제거리로 대두된 우리협상자세는 미국의 강한 대한협상 불신이 증폭되어 널리 퍼졌다고 볼수있다.

한미간에 타결된 지난번 쌀시장개방조건엔 내년 1월부터 소비량 1%에 해당되는 쌀을 수입하게 되는데 당초 구두언약으로 이 조건이 이뤄졌었다. 그후 이행계획서에서 명문화시킬때 한국측은 소비량을 우리농민이익등을 고려해 동물섭취량과 자연감모분을 제외한 수량을 미국측에 통보하면서 이를 접수한 미국측이 당초약속과 배치된다고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이 한국협상단의 아전인수식 해석자세를 비난하면서 이는 국제문제화된 것이다. 어떻게 쌀소비가인간만이 할수있는 성격이냐고 제동을 걸기에 이른 것이다.미국 또한 일본등에 비해 한국개방조건을 유리하게 수용했는데 그러한 호의를 무시하고 {잔재주}를 부렸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게다가 산정기준연도마저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기에 이른 것이다.농림수산부입장에선 {국민}과 {미국}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처했고 이같은 착상은 결과적으로 국제적 신뢰도에 커다란 흠집을 내고 말았던 것이다.꿀먹은 벙어리 신세나 마찬가지였던 것.

매끄럽지못한 우리의 국제협상스타일과 적당주의에 입각한 사고방식이 초래한 {비국제화 매너}는 125개국 GATT회원국들의 한국이미지에 이처럼 회복하기힘든 상처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뒤늦게 이번 정부간 조달협상에 협상력을 발휘해야하는 우리협상대표단 가운데 홍철 건설부차관보가 끼어있다.

정부는 홍차관보가 이번 대표단 일원이 된 것은 앞으로 선진국과 심한 경쟁관계가 예상되는 건설분야 협상을 대비, 이번 농림수산부 시행착오가 다시는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협상현장}에서 감을 느끼고 매너를 세련되게 하기위한 조률과정이라고 강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