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경제통합과 민족통일

냉전체제 종식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는 체제를 초월한 경제협력이 재개되고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환경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대화의 단절이 일시적으로 통일 논의를 어렵게 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냉전 종식의 역사적 흐름을 거슬러 놓지는 못할것이므로 이제는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통일문제에 접근해 갈 때가 된것 같다.**또다른 장벽 파생**돌이켜 보건대 한반도 분단의 발상 동기가 미.소간의 이념대립에 있었고, 분단된 민족간에 교신과 대화마저 단절되어 왔던 것도 따지고 보면 냉전의 대립구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냉전의 종식은 민족통일에 대한 외적, 이념적장벽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며, 더이상 강대국의정치이념과 지배논리에 사주되어 민족간 반목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변화가 곧 우리의 통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40여년간의 분단과정에서 굳어진 체제격차, 발전격차 및 의식구조의 차이가 또다른통일장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과정에서 파생된 이러한 장벽이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민족내적인 장벽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장벽의 해소를 위해 많은 통일비용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동질성회복 선행조건**

이에 따라 최근의 통일논의에서는 민족내적인 통일장벽의 점진적 해소와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경제통합에 기초를 둔 단계적 통일론이 강조되고 있다. {선 경제통합 후 정치적 통일}이라는 경제 우선형 단계적 통일론은 UR타결 이후 무차별적 개방 및 경쟁논리가 강요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범세계적 무한경쟁 시대의 통일문제는 정치체제상의 문제만이 아니라세계속에서 국민경제의 위상과 자립도를 높여야한다는 경제적 과제를 동시에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끔 우선 남북한 경제통합을 실현하고 그 연후에 정치적 통일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론에 새로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의 비용과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이전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남북간 동질성 회복은정치, 법률등 상부구조상의 접근보다 경제통합에 의한 하부구조상의 접근이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통합의 경우에도 남북간 경제체제의 차이와 경제구조의 이질성을 고려할때, 우선 쌍방간 교류기회를 확대하고 다음 단계에서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키며, 마지막 단계에서 제도적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가야할것이다. 교류기회의 확대는 상호간 직교역의 범위를 넓히는데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며, 상호의존관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간 자본 및 기술교류가전제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핵문제로 인한 현재의 긴장관계가 조정되면 우리는 물자교류의 확대 뿐만 아니라 나진-선봉 경제 특구 및 남포 수출구 등에대한 투자진출도 구체화 시켜가야 할 것이다.

**생활권 통합 이뤄져야**

이러한 접근과정을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도적 경제통합을 실현함으로써남북한을 하나의 국민적 생활권으로 묶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하나의 국민적 생활권으로 통합될 때 한반도에는 비로소 민족공동체의정치.경제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