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판매 항의는 정당 여론

입력 1994-04-08 12:46:00

지금 독일은 쿠르드인들의 추방문제를 두고 시끌시끌하다. 또 이 때문에 독일과 터키간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져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마저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 합법성여부에 대한 독일전역에 걸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독일바이에른 주정부는 결국 3명의 쿠르드인들을 터키로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바이에른주아우크스부르크 근처 고속도로를 점거했던 독일에 정치망명중인 쿠르드인들중 한명을 터키로 추방키로 지난 2일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미 그 이틀전 두명이 추방결정되었었다. 바이에른주내무부의 소식통에 의하면 외국인전담관청이 즉각적인 추방절차를 밟겠다는 것인데 당사자 3명은아우크스부르크지방법원에 이에 법적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하여 총13명의 쿠르드인들이 아우크스부르크시 주변 고속도로에서의 소요죄로체포되어 수감됐고 아직 5백여명이 조사중이다. 독일의 야당과 노동조합쪽에서도 이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연방법무부장관 사빈 로이튀서 수나렌베르그녀사(기민당과 연정하고있는 자민당소속)도 이들이 추방되어서는 안된다고밝혔다. 왜냐하면 이들이 터키에서 고문이나 처형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일 망명자법에 의하면 터키는 {안전한 조국}이 아니라고 한다.제일야당인 사민당의 헤르타 도이블러 그멜린여사도 만약 추방될 쿠르드인들에 대해 터키정부가 공정한 재판, 고문과 사형선고 포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한명이라도 추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독일내 쿠르드인의 정치조직의 금지와 터키내 쿠르드인학살에사용되는 대터키 무기수출에 항의, 수십명의 분신자살을 포함한 쿠르드인들의 대규모시위가 있었는데 연방총리 콜은 이들 불법시위자들을 터키로 즉각추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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