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동북아와 미국의 새진통

**새로운 냉전 가능성**구소련의 붕괴와 공산주의 진영의 해체이후 명실상부하게 미국이 주도하고있는 90년대의 국제정치는 보스니아, 소말리아사태등 일부 분쟁을 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 소강국면을 유지하고 있는듯 보인다. 그러나 보스니아등의 사태는 렬전양상임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국지적 분쟁의 성격에 머물러 있다.이에 반해서 현재는 잠재적이지만 언제 격동적 상황이 전개되어 국제정치 전체를 뒤흔들지 모르는 두 대륙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말할것도 없이 현재 이스라엘과 PLO가 당사자가 되어 벌이고 있는중동평화회담이다. 이 회담은 아마도 중동전체를 다시 분쟁의 회오리로 몰아넣느냐, 아니면 지역전체를 안정시키는 안전판이 되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변신가능성을 높게 지니고 있는 또하나의 대륙은 다름아닌 우리 한민족도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이다.

동북아는 지역전체가 공교롭게도 현재 유일한 세계 초강대국으로 남아있는미국과 각각 심각한 갈등을 빚고있다.

우선 한반도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이 북한의 핵개발의혹으로 긴장이 그어느때보다 높아져 있다. 이 긴장은 미.북한간, 남.북한간에 싹터온 해빙무드를 되돌렸을 뿐 아니라 자칫 새로운 렬전으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 또한 후퇴적이다.

소련의 위협이 사라져 미.일 공동 안보의 필요성이 반감된 가운데 개선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미국의 만성적 대일적자는 미국으로 하여금 인내심의한계를 드러내게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의 노골적 압력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2차 세계대전후 가장 단호하게 {NO}라는 발언을 하고나섰다. 이제 미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서로 조심스럽게 회피하려 했던 {무역전쟁}을 행동에 옮길 일보직전에 까지 와 있다.

**미.중관계의 긴장**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도 이번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의 방중 결과가 보여주듯 점점 더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다.

40년간의 냉전에서 소련을 완패시킨 미국은 이제 중국을 길들이려 하고있다.미국은 우선 중국에 대해 무역상의 최혜국대우 연장문제를 놓고 중국의 정치적 민주화의 인권문제 개선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의 반대로 2,000년 올림픽 게임 유치에 실패해 자존심이 상해있는 중국은, 우리는 2차대전 이후 20년가까이 미국과 담을 쌓고 살아왔다. 앞으로도 미국없이 얼마든지 지낼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보면 미국은 현재 동북아 전체와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동북아에 대한 모든 희망사항을 다 관철할 수는 없다.정책의 우선순위선택이 불가피하다. 미국 지식인 일각에서는 벌써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중국의 협조를 통해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는 쪽이훨씬 유리하다는 주장들을 제기해 왔고 최근에는 미국정부가 한반도에서의극한상황을 피하기 위해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폭탄 1-2개는 묵인하는 대신 추가생산을 저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능동.창의적 발전을**

어쨌든 미국은 현재 동북아 각국에 대한 각종 요구와 정책을 조률할 필요를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와 미국의 여러가지 갈등과 대결기조 속에서 남한만이 시종일관 미국에 협조적이었다. 이같은 기조가 만약 맹목적 추종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창의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을 도울수도 있고 미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중재자로 등장할수도 있다.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은 우리의 역할에도 많이 좌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