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수산위 야의원 추궁

0---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이행계획서 수정제출 문제를 다루기 위해 1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정부의 안이한 협상태도와 협상력 부재를 질타하는야당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늦도록 회의.이날 농림수산부측은 이례적으로 회의 시작에 앞서 농림수산부 출입기자들을찾아다니며 정부측 보고서와 설명자료를 돌리고 김량배장관의 사과발언이 끝난 뒤엔 이 발언을 담은 요약보고서를 별도 유인물로 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눈길.이날 야당의원들은 정부측 보고에 앞서 [UR 협상과정에서 이면협약서 유무문제등 여러 의문점이 있다]며 이의 진상규명을 위해 허승 주제네바대사가 본국정부에 보낸 공문, 한.미간 교환된 서신, 검증과정에 참석한 농림수산부 과장등의 출장복명서, 지난해 UR협상과정에서 교환한 한.미간 양해각서등의 문서제출을 요구.

야당의원들은 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소집도 요구했는데 민자당 권해옥의원은 [우리도 상당히 못마땅한 점도 있고 궁금한 점도 있으니 그 자료들을받아보자]면서도 [청문회는 먼저 정부측 보고를 듣고 잘잘못을 알아본 뒤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제동.

이날 회의에서 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략상 불가피했지만 이행계획서의수정내용을 미리 보고하지 못해 오해를 증폭시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좀더 노력했으면 더 많이 얻었을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도 있다]고 사과성 발언을 했으나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오해}로 규정하고 더 얻지못한 것을 {안타깝다}고만 표현.

김장관은 그러나 김영진의원등 야당의원들이 돼지고기등 국영무역 미반영 품목21개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들임을 지적, 집요하게 추궁하자 결국 [(미국등 강대국에 비해) 우리 힘이 미흡했음을 솔직히 보고드린다]고 협상력 부족을 시인.

0---야당측은 일자일획도 고칠수 없다던 UR 이행계획서(C/S)를 결국 {수정}한 것이라는 정부측 시인을 끌어내려한 반면 농림수산부측은 검증과정상의 단순한 {조정}이라는 논리로 맞서 한동안 설전.

김영진의원(민주)은 C/S 수정을 위한 재협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부가 제출한 C/S는 결국 수정된 것이 아니냐며 UR수정을 제의하자 {무식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등 정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한다고 주장.

이에 김장관이 수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말은 UR협정문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였다며 그러나 사소한 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수정이 아니라 단지 협상내용을 조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변.그러자 야당의원들은 그럼 수정이 아니란 말이냐]고 고함을 치며 [지난2월15일 대외협력위원회에서 통과됐던 C/S 내용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는뜻이냐고 추궁.

김장관은 문제는 결국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며 [지난해 12월15일 UR타결로 협상이 완전히 끝났으나 C/S에서 추가로 요구해 얻을 것을 더 얻은 것일뿐이라말하고 이는 UR 농산물협정에 따라 C/S 제출후 검증과정에서 일부 이의가 제기돼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

이길재의원(민주)은 당초 야당이 요구한 것도 UR협정 양허내용을 수정하라는 것이었다며 감자를 60t이나 수입하게 된 것과 쇠고기나 생우수입을 허용한것등은 지난 12월15일 협정내용과는 달라진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김장관은결국 [달라졌다]고 시인하며 C/S에 제안한 품목을 모두 반영시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변.

이어 김영진의원은 [도대체 처음부터 대통령은 물론 대쪽같은 총리까지 진실과 다르게 협상을 잘했다는 홍보를 하도록 누가 원인제공을 한 것이냐]며[문민정부는 걸핏하면 사과만하는 {사과정부}냐]고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