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오른 지자시대-책임있는 주민상

입력 1994-03-31 12:37:00

지방화시대는 지방민들에게 더욱 많은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단체장을 뽑고 지방의 중요사안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등 권한이 커졌으니 책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정치와 행정의 전횡을 올바른 눈으로 견제하지 못할때 지역의 낙후는 필연이고 이는 지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모구의회 의장처럼 주민의 대표로 잘못뽑아 선거법위반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사퇴하면 유권자의 자존심은 휴지마냥 구겨질수 밖에 없다. 대표를 다시 뽑는 비용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내년 4대지방선거는 대구.경북의 경우 동시에 7백여명의 대표를 뽑는 초유의경험이라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후보를 올바로 선택할수 있기 위해서는 후보의 자격과 개개인물에 대한 평가를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선거에 나선 후보가운데 뽑을 경우 함량미달 인사의 당선도 가능하다]면서 [시민대표 추대위원회를 구성해 단체장후보등을 물색, 대표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돈안쓰는 선거란 선거혁명을 이룩해야 정치의 발전이 이뤄지는데 선관위등행정당국에 맡겨서는 불법.탈법을 뿌리뽑을수 없다. 인원.정보부족등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거리마다 후보들의 가두연설전이 전개되고 홍보물 홍수사태가 일어나며 선거브로커등의 암약으로 흑색선전등이 난무하리란 것은 쉬짐작 가능하다. 당연히 유권자들이 눈을 떠 불법.탈법을 감시하고 고발정신도 키워야 할 때다. 공명선거감시반 활동은 선거의 구색이 아니라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돼야 한다.

선심관광, 금전살포등 재래식 불법선거운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후보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이 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껏 우리는 선거전만 시작되면 [계모임이 있으니 한번 찾아올 수 없느냐] [동민 단합대회를떠나는데 와서 인사라도 해라]는등의 탈법 요구가 선거사무실에 쇄도했던게사실이다.

지역민들이 선거만 잘치러낸다고 할일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이기주의}란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민이기주의는 지역발전을 가로막으며 지역이기주의는 국가장래를 망치는 요소로 등장할 시절도 멀지않다.지역의 미래를 열어야 할 공무원들이 주민의 눈치나 보고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큰일이다. 공무원이 소신 행정을 펼치지 못할 때 지역의 퇴보,곧 {나}의 퇴보로 이어지리란 것은 자명하다.

지방의 목소리를 키우고 논리를 정립하는 부분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행정구역 개편문제의 경우 중앙에 모든 작업을 일임한 결과 대구, 경북통합과 대구시역확장 문제등은 논의에서 배제되는등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향으로진행되고 있어 문제다. 이에대해서는 당정이 경북 10개시군 통합작업을 끝낸이후 광역행정구역 조정을 논의한다는 {전술}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는 측도있으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함께 논의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대세다.

중앙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지만 지역민들이 나서면 쉽다.

대구시민들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이 어떤 이익을 가져오고 어떤 불이익을 낳을지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해야 한다. 우선 가시적으로 상위직 공무원과 관변단체수만 줄어도 지역민들은 이익이다. 택지난.공장부지난에 허덕이는 대구는이미 발전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경북과 함께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는 노력을 벌일 필요도 있다. 대구사람은 곧 경북사람이고언어, 풍습, 역사등이 같은 점도 통합필요성의 작은 원인이다.대구시역 확장문제도 대구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달성, 경산, 칠곡, 고령군민들이 나서야 한다. 대구에 편입돼봐야 혐오시설만 늘고 발전의 사각지대로남을 것이란 주장은 일부 자리지키기에 골몰한 공무원, 정치인등이 만들어낸왜곡괸 여론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봐야 한다.

달성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구편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편입을 요구한다면가장 강한 압력이 된다.

대구.경북통합에 발끈하는 대구시공무원과 달성등지의 대구편입에 원색적으로 반대하는 경북공무원들은 지역의 이익보다 자신의 자리지키기가 우선이란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구가하는 지역이 되는 것은지역민들의 단합과 노력에 달려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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