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융통성있는 통합조정을

인구 2만9천여명의 영양군은 대구시내의 여느동보다 인구가 적다. 뿐만 아니라 군내 일부 면지역에선 지난해의 경우 어린애가 단 한명밖에 출생치 않았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추세는 갈수록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곳엔 대구시내 구청장과 같은 직급의 군수가 있고 경찰서장, 교육장이 주재하는등 대구시내의 일부 구청지역보다 더 많은 기관이 설립돼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갖춰야 할 기관들을 빠짐없이 갖춰놓고 있는 것이다.**지역이기주의 표출**

내년6월에 지방자치단체선거가 끝나면 이들 기초자치단체들도 완전자치가 실시된다. 그때가서 대구지역의 구청과 영양과 같은 소규모 군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지역개발면에서 엄청난 격차를 가져올것임은 불을보듯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민편익, 지역의 균형개발을 고려하고 지역의 역사성등과 행정구역이 일치하도록 인접시군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시도가 6월초순까지 역나의 통합안을 만들어 내무부에 건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행정구역조정방침은 이같은 지방의 실정으로 보아 합리적으로 실행만된다면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특별시, 직할시, 도등 광역자치단체는 손대지 않고 기초단체의 인접시군만을 단순통합키로 범위를 한정지음 으로써 갖가지 이논과 찬반이 물끓듯 일고 있다.

이같은 통합문제를 둘러싼 시비와 찬반논의과정을 보면서 시.도지사들의 융통성없는 지역이기적 발상이 표출되고 있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최근 시.도지사의 발언과 지역의회의 움직임은 그같은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 하겠다. 정부방침대로 한다면 대구.경북권의 통합조정대상지역은 경북의 10개시.군밖에 없다. 따라서 경북도가 내무부의 지시대로 10개시.군에 대한 의견만 최종정리해서 건의하면그만이라 할수도 있을 것이다.

**주민희망 반영해줘야**

그렇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될 것이다. 적어도 문민정부의 시장.지사라면 상부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우선 경북의 대상 10개 시.군은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상시군중에도 생활권과 지역민의 정서가 타군이나 타시.도에 편입되는 것이 지역실정에 맞는 일부 면.동은 희망에 따라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영양군처럼 인접시가 없는 소규모군인 군위군,고령군등은 상부지시가 없다고 이번 조정에서 제외할 일이 아니다. 군세가약한 이들지역이 독립된 기초단체로 남는다면 더욱더 개발에서 소외된 오지로 밀려 국토의 균형개발에 장애가 된다. 게다가 적은 인구와 낮은 재정자립도에 기존 기관들이 계속 존치 비효율로 재정낭비를 초래해 결국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된다. 주민편익과 국가이익앞에 적극적 자세를 가지는것이 개혁시대의 공직자상이라할수 있을것이다. 영양.군위.고령

성과 현재의 교통통신망에 기초한 생활권을 참작해 인접군과의 통합도 고려해볼수있고 아니면 다른 광역단체인 대구시와의 통합도 생각해볼수있을 것이다.**정치권 영향 배제를**

대구시의 경우도 용지난, 시세등을 이유로 무조건 인접지역을 통합하겠다는주장을 펴는것도 이기적 발상이란 인상을 줄수있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도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볼줄도 알아야한다. 적어도 인접시.군지역을 대구시에 편입하겠다면 먼저 시.도지사가 서로만나 이해득실의 평가와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보는것이 순서일것이다. 만의 하나라도 선거구와관련한 정치권의 영향력행사가 있다면 이를 소신있게 공론화해서 지역민의심판을 받을만한 결의도 있어야할것이다.

그저 시장.지사가 시역을 넓혀야한다 한치의 땅도 넘겨줄수없다고 맞서는 태도는 결국 대구.경북양쪽 지역민에게 함께 불이익을 초래할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