袖楣崙

경북도와 대구시는 요즘 제로 섬(ZERO-SUM)게임을 하고있는 인상이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대구시역 확장문제다. 시역이 좁아 발전이 한계상황에 직면한 대구시 입장에서는 인근 시.군지역의 대구시 편입이 절실한 과제다. 반면 경북도 입장에서는 경북도의 노른자위를 대구시가 노리고있어 뱀눈을 하고 경계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있다.더욱이 내년에 민선 지사와 시장이 선출되고 나면 시역확장 논의조차 봉쇄될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구시역 확장문제는 올해중으로 매듭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초읽기에 몰려 있는 상태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를 닦달하다 추진상황이 미지근하자 시역확장추진위 구성을 결의하면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러나 경북도와 도의회는 [떡줄 사람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김칫국부터 마시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0일에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대구시역확장과 관련 각각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양측의 분위기가 대조적이었던 것은 물론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29일 경산시.군을 방문한 우명규지사의 {절대편입불가}발언을 성토했다. 이에맞서 경북도의회는 우지사를 불러 경북도의 방침을 재확인했다.대구시역 확장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조해녕시장과 우명규지사를 불러 다짐받고 확인하는 절차의 반복이었다. 시역확장과 도역축소라는{뫼비우스의 띠}를 서로 한쪽씩 잡고 씨름하는 형국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역 확장과 관련 대구시와 시의회, 경북도와 도의회의 입장이나 양측의논리는 분명하다. 그 논리가 각자의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서로의 태도와 절차에서 발견된다.먼저 경북도와 대구시가 원래 한 뿌리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뺏고 뺏기는단순논리에 빠져있지 않는지 묻고싶다. 다음 절차상의 문제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역확장을 목메어 부르짖으면서도 협상 상대인 경북도와 도의회에 아직까지 한번도 공식문건을 통한 논의를 시도하지 않았다. 경북도와 도의회 역시 대구시역확장을 반사적으로 반대만 했지 진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없다는점에서 마찬가지다.

대구시역확장을 둘러싼 경북도와 대구시의 갈등을 보면서 민선단체장을 선출한 뒤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자치단체간의 알력이 어떻게 조정될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