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뭘 논의했나

김영삼대통령과 강택민중국국가주석과의 28일 북경 한.중정상회담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집중조율하는 한편 경제협력문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친 양국간 관계증진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에 대해 예상대로 획기적으로 진전된 해법은 이끌어 내지 못했으나 심도 있고 의미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강주석은 이날 {한반도의 비핵화실현을 지지하며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중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그러나 두 정상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는 가운데 중국측이 견지하고 있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놓고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지역의 번영에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이 점에서 두나라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거듭 다짐한 것은 외연이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 정부관계자들의 설명이다.김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먼저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 조성에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같은 상황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 특히 중국의국익에도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그동안 우리가 기울여온 노력을설명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이전이라도 북한이 태도를 바꾸도록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팀 스피리트훈련의 재개 시기에 대한 최종결정을 중국방문이후로 미룬 사실을 상기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 긴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역설했다.이에대해 강주석은 북한의 핵개발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유엔안보리제재등 압력을 통한 해결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석은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과 미국,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하며 특히 중국의 역할과 관련, 중국의대북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물리적 수단 동원등 강경일변도가 아닌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외교적.실리적 명분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강주석의 이같은 해법 제시는 북한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북.미, 북.일관계 개선문제와 경제지원 문제등에 당사국인 한국은 물론 관련국들도 관심을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이 외교관측통들의 분석이다.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완전한 핵사찰을 수용하게 될 경우 다각적인 경제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만큼이번 회담에서 김대통령의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혀 이 문제에 관한 두 정상간의 상당한 의견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또한 중국측이 북한의 핵개발에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한국과의 경제문제를 비롯한 협력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비춰볼때 나름대로의 역할 수행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결국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에서 유엔 제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미묘한 입장차이로 예상된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 반해 경제협력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방중에서 양국이 산업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한국의 중국통신망 건설참여및 전전자교환기 합작생산등을 위한 한.중통신협력에관한 양해각서등을 체결한 것은 두나라의 경제협력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양국간 경제협력은 중국이 우리의 제3위 교역국이며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다 경제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중국측의 입장이 우리측의 이해와 맞아 떨어져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측이 기대했던 중형 항공기 합작생산과 공동판매를 위한 양해각서체결이 미뤄진 것은 항공협정등 아직도 넘어야할 벽이 여전히 높음을 실감케해준 대목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북핵문제에 대해역내 안보 측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는 안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두나라가 공동 보조를 취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김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차원에서도 적잖은 결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