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UR양보 정부해명 있어야

우루과이 라운드(UR)농산물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지난 연말에 끝난 기본협상에는 쌀개방 절대불가를 외치다가 끝내는 개방불가피로 노선을 바꾸더니 이번 이행계획서 제출과정에서도 수정절대불가를 외치더니 결국 우리쪽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되었다.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비중을 우리국민은 잘알고 있다. 그리고 국제협상력을 키울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는 나라라는 것도 잘알고 있다. 따라서협상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문제다. 처음부터 국민에게 알리고 협상에 임했다면 그 결과가 나와도 이처럼 실망하고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이행계획서에서 국영무역이나 종량세부문에서는 미국이 하자는대로 된 흔적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부신문의 보도처럼 미국과 숨겨놓은 이면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을 정도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이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해야만 한다.이번 이행계획서 제출과정에서도 쌀등 기초농산물에 너무 집착하다 축산물등다른 부분을 놓친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받고있다. 그것은 미국이 당초 쌀의 소비량계산이 잘못됐다고 우기다가 철회한 것이 국영무역과 종량세부문서우리의 양보를 얻어 낸것과 아무래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운영의 기본철학과도 관계가 있다.UR협상의 기본방침이 쌀등 기초농산물의 보호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인지 아닌지를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번 이행계획서의 양보가 순전히협상력의 부족에서 온것인지 협상기본 지침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직접나서 UR협상마무리에 대한 국가운영 철학을 밝혀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번 이행계획서는 정부의 주장대로 얻은것도 있는것은 사실이다. 우리에게 유리한 종량세해당 품목도 작년 기본협상타결시 13개에서 63개로 불어났고 국영무역품목도 없다가 92개로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종전의 이행계획서가 잘못됐다고도 볼수있다. 쌀등에 관심을 쏟다보니이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품목의 수를 올려놓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가질수 있다. 그랬더라면 이번에 제출된 이행계획서대로 수정없이 통과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 얻은것이 있다해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것은 잘못일진대 얻은것도없으면서 거짓말을 한꼴이 됐으니 정부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것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