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적도 변조발급 공무원 6명입건

입력 1994-03-23 08:00:00

지적도를 지적원도와 다르게 변조 발급해준 지적관계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돼 조사를 받고있다.안동경찰서는 22일 서춘수(54.안동군지적과장), 김준기(42.지적계장), 신순탁씨(48.대구 달서구청지적계장)등 공무원 6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등은 지난82년 안동군 풍산읍 수곡리 833의13일대 제방축조로 생긴 하천부지를 불하하면서 기득권자인 이재일씨(52)와 권덕구씨(66)등2명에게 지적선을 2-10m씩 늘려 작성, 실제면적보다 4-5백여평의 부지를 초과취득케 해준 혐의다.

이들은 그후 인접한 하천부지 소유자인 이용훈씨(46.안동시안흥동321의1)와산림조합측이 측량이 잘못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해 4월20일 군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문제가된 지적도의 지적선을 긁어 없애는등 지적관련서류를삽입, 변조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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