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막다른 북핵제재

IAEA(국제원자력기구) 35개국 이사회 특별회의가 21일 오스트리아수도빈에서열린다. 회의에서는 UN안보리에 상정할 결의항채택이 예상된다.지난 2주간에 걸친 북핵사찰이 마무리단계에서 북한당국의 방해로 {불충분하게}이뤄졌고 이에 자극받은 미국은 북한.미 3단계 고위급회담을 연기함으로써{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북한은 최종단계에서 대미협상의 걸림돌을 스스로 장치함으로써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대미대화채널은 봉쇄되고 IAEA결의에 따라 UN안보리제재등 {채찍}을 선택한 꼴이 됐다.21일 특별이사회는 바로 한.미양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적으로 UN안보리에 상정하는 북한제재문제가 논의되며 그에 따른 각이사국 북한성토는 전에없이 강경 일변도를 보일 것 같다.

북한핵의 연속성 중단과 핵물질의 군사적목적전용이 IAEA가 {강경노선}으로치달을 수밖에 없는 주된 배경이다.

UN안보리에서 결의될 제재는 우선 경제제재에 비중을 두게 되는데 이는 미국측이 선호하고 있는 제1차적 {대북압박}이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은 이같은 경제제재에대해 한결같이 부정적입장을 함께하고 있다고 미측은 직시하고 있다.

미국은 현단계에서 외교적 해결방안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있으나 한.중.일 3국은 아직도 외교수완을 통한 접근책을 포기하면 안된다는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미국은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본 양국은 북한측에 가하는 UN제재가 곧바로 무력보복형태로 발산되면 1차적 피해국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은 전통적 우방이라는 북한과의 특수관계때문에 비록 3국이 정도차이는 있지만 대북제재(경제제재든 무력제재든)에는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서유럽국들은(특히 프랑스.영국등) 차제에 NPT 체제를 망가뜨리고 핵확산공포를 일으키는 야생마(북한) 길들이기를 게을리하면 21세기 국제질서는그야말로 야수성과 테러리즘 신념에 젖은 일부국가의 충동심리로 붕괴된다는우려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북핵제재를 놓고 미국(중도), 유럽(강경), 한.일.중(온건)의 3대 대응책으로 구분되고 있다.

IAEA 상정에 따른 향후 북핵 UN응징은 이러한 국제여론에 따라 {제재의 강약}이 결정되겠으나 최악국면에 앞서 미.북한 협상카드에 의한 외교노력이 재차시도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