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식방문하는 일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총리가 19일 북경에 도착, 2박3일간의 공식방문일정에 들어감으로써 중국정부의 관심이 표면화되고 있다.이것은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최근 방중을 통해 인권문제를 무역최혜국대우와 연계시키는 문제와 관련, 중국정부와 적지않은 갈등을 빚은 직후 일인데다 호소카와총리의 중국시각이 인권문제등에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중국정부의 일차적인 관심은 호소카와 총리의 방중이 비자민연립정권수립후 최초로 이뤄진다는 사실때문에 그가 자민당의 과거 중국정책을 답습할것인지 혹은 독자적인 중국노선을 채택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이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우선 72년의 중.일공동성명 정신과 이에따른 하나의 중국정책을 일본측에 강력히 다짐을 받아둘것으로 보인다.얼마전 방중했던 하다 쓰토무(우전자)부총리겸 외상이 중국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신생당의 각료신분으로는 대만을 방문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던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대 중국관이 결코 자민당과는 맥락을 같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얼마전 유엔에서 중국의 인권문제 제안당시 일본역시 제안국중의 하나라는 기억을 지우지 않고있다.

호소카와총리는 이번 방중에서 인권문제 이외에도 중국의 군사력 강화추세에비상한 관심을 나타낼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미 지난번 주용기 중국부총리의 일본방문때와 최근 제8기 전인대에서 금년도 국방예산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20%를 상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호소카와정부는 중국의 군비확장이 냉전후 아시아에 새로운 불안요소가 되고 있음을크게 우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가 호소카와 총리에게 제4차 엔화차관 규모를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할 것에 대비, 일본은 이미 *개발과 원조의 양립 *군사목적 사용제한 *무기 수출입 동향 *인권보장및 민주화 시장경제추진이란 4개 원조원칙을 설정해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일본정부의 기본방침때문에 호소카와 총리의 이번 방중에서는 최소한중국측의 군비확장 문제와 인권 보장문제, 아울러 중.일양국이 과거에 상호언급했던 패권추구반대에 대한 문제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한편 중.일수뇌회담의 공동관심사로는 역시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1차사찰에도 불구,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사실이 지적될 것으로보인다.

IAEA의 사찰결과 발표후에도 여전히 대화이외의 여하한 제재방식에도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과 이미 일본열도에까지 사정권이 미칠 {노동1.2호}미사일을 보는 일본정부의 입장이 표면적으로 어떻게 조율될지 두고 볼일이다.

그러나 호소카와 총리의 이붕.강택민과 이어지는 일련의 회담에서 중국정부의 대북실질 영향력 행사를 강력히 촉구할 일본의 주문은 비공개 차원에서는적지 않은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이곳 북경의 서방 외교소식통들은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