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위주 안보 벗어날때

민주당 정책위(의장 금병오)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한 군축과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군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영구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센터 소장이 주제발표를하고 이영희(한양대).박영호교수(한신대)와 임복진의원등이 토론을 벌였다.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요지.

*남북한 군축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거영구소장)=신세계질서의 안보환경은 적과 우방간의 명백한 대결이 사라지고 대신 국가관계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새로운 안보적 위험요인이 될 것이다. 군사적 수단에 치중된 위협이감소되는 대신 경제.기술적 마찰등 비군사적 영역에 대한 안보관심사가 증대될 것이다. 군사력에 의한 국가의 물리적 안전확보이상으로 국가사회체제 내부의 안정이 보장돼야만 국가안보가 진정한 의미를 갖게될 것이다.따라서 탈냉전시대 한국의 안보정책기조는 미국 일변도의 절대안보개념에서탈피해 주변국가와 공동안보개념에서 찾아야한다. 궁극적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완성한다는 목표아래 한미동맹관계를 상호보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야한다.

한반도 평화상태의 법적 보장장치 마련및 분단의 효과적 군사관리 방안강구등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추진해야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필수 군사력 소요를 고려하면서 남북한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한다.주변강대국과 군사적 우방관계증진및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안보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하며 국제연합 평화활동에 적극 참여등 다각적인 안보외교를 추진해야한다.

한국은 장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될 남북한 군사통합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한다.

*이영희교수=미국중심적 국가이기주의적 인식하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문제의 정당한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통일후에도 무기한적으로 현재와 같이 주한미군사력에 통일된 민족국가의 안전을 의탁하는 구상은 외세로부터 독립된 자주적 국가라는 대전제와 모순된다.

한주.미종방식의 동반자적 안보론은 한반도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구상과 동북아지역 군사전략구조의 일부로 전락할 위험을 갖고 있다. 한미방위체제의평시사령관을 한국군인으로 하더라도 전시에는 미국군인에 그 지휘권이 자동복귀되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미국국가의지에 종속되기 마련이다.*박영호교수=군비우선적 경제질서가 민간경쟁 우선적 경제질서로 변화하는과정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군축을 보아야한다. 국방비지출이 높으면 투자비율이 줄어들고 노동생산성 중가비율이 떨어지고 산업생산의 연간성장률이 저하한다.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방예산의 지출체계를 개편해야 하며상당한 정도의 불요불급한 군사안보용 국방예산을 절감, 투자재원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임복진의원=군비통제나 군축문제는 이론적 정립이 잘 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지만 남북한 공히 군의 군축 수용여부가 관건이다. 본격적인 군비통제와 군축논의를 위해 현재 국방부산하 군비통제실을 범정부적 기구로 확대시켜야한다. 한반도 군축의 최대변수는 한미간 군사관계에 있으나 남북한의 수용여부가 군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