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흥 증시대책...개미군단만 손해

입력 1994-03-15 08:00:00

증권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잦은데다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정부의 금융정책이 불신을 사는데다 일반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증시안정규제책을 편데 이어 지난10일 규제책의 일부를 완화했다.이 기간동안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1월27일 9백7포인트를 기록, 수년만에 9백선을 돌파한후 지난2월2일 9백74.6포인트까지 계속 상승했다.그러나 정부가 이날 기관및 일반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2배로 인상하는등 실질적 규제책인 3차대책을 발표하자 주가가 계속 하락, 지난9일 종합주가지수가 8백77.85를 기록하는등 불과 1개월만에 무려 1백포인트 정도 떨어졌다.정부는 주가가 대폭 떨어지자 증시가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 지난10일 규제를 일부 완화했으며 이때부터 증시가 폭발장세로 돌아서 14일 종합주가지수가 9백12.83을 기록했다.이처럼 정부의 증시대책이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자 지역 증권업계와 일반투자자들은 정부의 잦은 증시규제책이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예측을 더욱 어렵게 해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것이 일반투자자의 일반적인 투자 형태]라고 한뒤 [정부가 증시에 대한 규제와 완화를 자주 하다보니 투자정보및 분석에서 열세인 일반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주식의 내재가치는 무시한채 주가만 보고 규제책을 펴는 것은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이라 비난했다.

일반투자자들은 [정부가 주가양극화를 해소하고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책을 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오히려 주가양극화 현상은 심화돼 일반투자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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