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적자요인으로작용하는가 하면 각종 병충해와 잔류농약으로 국내작물및 국민건강에까지 나쁜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UR협상등으로 수입개방의 문이 넓어지자 농수산물의 국내값과 국제시세의 차이가 워낙 큰데서 일확천금을 노린 수입업자들이 무더기로, 그나마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얼마나 마구잡이로 들어오느냐 하는것은 국립식물검역소가 지난해 통관신청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결과 43.9%가 불합격 처리됐다는 결과발표로 알수있다. 이중 불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사료용으로 많이쓰이는 옥수수가75.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원두커피 74.3% 참깨 38.7% 팥 35.1% 대두33.3%등 우리 식생활과 관련이 깊은 농산물이었다. 불합격 요인은 주로 병충해를 함유하고 있었거나 재배시나 수입과정에서의 부패를 막기위한 잔류농약의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실 그동안 정부는 농수산물의 수입증대에 따라 검사항목도 24종서 58종으로 늘리는등 검사를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 병충해가 국내에 들어오거나 잔류농약으로 말썽이 난 농산물이 국내에 유통되기도 했다.
병충해 국내전파는 농촌진흥청이 밝힌 것만봐도 92년에 필리핀산 바나나에서흑색점무늬병 미국산 자몽에서 깍지벌레와 푸른곰팡이등 40여가지에 이르고있다. 그외 잔류농약으로는 한때 말썽을 빚었던 미국산 자몽등 외국농산물이항시 논란의 불씨를 낳고 있다. 특히 중국산 인삼농축액등 각종 약품에서도국립 보건연구원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농산물검역을 한층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민보건을위해서도, 국내농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그리고 무역수지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식량작물 자급도가 34%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그리고 농업이 국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을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엄청난 수입수요 때문에 수입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시정시키기 위해서도 엄격한 검역은 필요한 것이다.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태국수입쌀 파동은 우리에게 하나의 타산지석이 될수있다. 태국수입쌀에 곰팡이가 있다고 해서 이를 기피하고 대신일본쌀수요가 늘어 때아닌 쌀파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국에대해서도 농약피해의 우려가 있다해서 쌀을 냉동해서 수송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해서 미국이 발끈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입국입장에서보면 하나의 수입물결에 대한 조정이 되므로 바람직한 일이다. 검역강화도 바로 이런 효과를 거둘수 있다. 모두를 위해 검역은보다더 강화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