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구속영장 기각 잦다

입력 1994-03-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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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자와 합의되고 사안이 경미한 폭력사건을 포함, 청소년들의 단순절도행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 기각률이 늘어나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친구를 때린 정모(18.무직) 이모군(17.")등10대 4명을 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폭력가담행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이유등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또 9일엔 포항공대 기숙사에 침입, CD등을 훔친 원모군(18.S고2년.광주시 광산구)에 대해 주거침입및 절도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없어 기각됐다.

이밖에 지난 22일 술에 취해 길가에 세워둔 개인택시를 훔치려한 이모씨(23.무직.영일군 오천읍)도 경찰이 준강도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됐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

기각된 영장을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4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상해.교통사고가 각 1건씩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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