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험사 진료비책정싸움에 환자 "골병"

병원들은 자동차보험사의 진료비지급이 제대로 되지않자 보험사에게 받아야할 치료비를 환자에게 강요하기 일쑤다. 대개 수술을 마친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대개 1백만원이상의 돈을 낼것을 강요당하기도해 행여 병원으로부터 치료등의 불이익을 받을세라 환자측이 먼저 치료비를 내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돈을 돌려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권위있는 의료서비스를 자랑하는 대학병원과 헌신적인 고객봉사를 다짐해온자동차보험회사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마땅히 보살펴야할 환자들을 뒤편에 놓은 채 자기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병원과 보험사의 고래싸움에 새우격인 교통사고환자가 곤욕을 치르는 것이다.보험비는 보험비대로 내고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내고 하는 {봉}노릇을 감수해야하는 모순을 놓고 보사당국역시 팔짱만 낀채 {강건너 불보듯}하고 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

*병원*

경대병원은 보험처리대상자인 환자에게 관련보험사와 함께 치료비지급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한 액수의 치료비가 밀릴 경우 이 병원은 어김없이 환자를 닥달해 보험사가 병원에 돈을 내도록하는 {지능수법}을 쓰고있다. 그러나 91년10월 보건사회부의 행정지침에 따르면 병원은 의료비지불보증 요구없이 피해자의 보험가입사실확인만으로도 진료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경대병원은 교통사고와 관련, 보험처리대상자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보험사와의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다.

특히 1천여만원가량 밀린 치료비가 계속 누적될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벌여야할 진료비지급청구소송에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환자까지 부담하도록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병원관계자들은 부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식의 억지논리를 펴고있다.

영남대의대병원 역시 전국 11개보험사중 가입자가 비교적 적어 손쉽게 보험료를 타내는 1개사와만 계약을 체결한채 보험처리대상환자를 독촉하며 입원비납입을 강요하고 있다. 영대병원은 11억원가량의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못받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채 나쁜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이밖에 동산의료원 17억원 파티마병원 6억원 가톨릭병원 5억4천여만원의 밀린치료비를 못받고 있지만 애뮨은 환자들에게만 {힘자랑}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보험사*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면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치료비를 믿을수 없다는논리다. 보험사들은 병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일반수가적용을 받는 교통사고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하고있으며 이를 적발해도 병원측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월현재 덩치가 제법 큰 한국자동차보험.삼성화재.현대화재등 자동차보험사들은 종합병원들과 {치료비 깎기 전쟁}을 부지기수로 치른탓에 계약을 파기당해 가입자인 고객들에게 당연히 해줘야할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보험사들은 병원측의 횡포로 원인을 돌리고 있지만 고객서비스에 대한 의무입장에서 볼때 입이 열개라도 말못할 입장이다.

대구에 영업중인 11개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대책위를 구성, 오는 3월까지병원측과 원만한 합의를 마무리짓기위해 보험사자체의 내부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 책*

보험사들이 전반적으로 불만을 품고있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의료수가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일반수가적용을 받고있는 보험관련 교통사고진료수가는 일면 종합병원등의 손실적자 보전측면으로 이용되기도 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득력있는주장이기도 하다.

한편 병원 보험사 양측모두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료집행의 공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양측이 모두 참가하는 심사기구를 발족,분규가 생길경우 이 기구의판결에 승복하도록 하는 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도개선외에 병원측이 보험가입이 확인된 환자에게 가해지는 갖가지 횡포를뿌리뽑으려는 보사당국의 강력한 의지역시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