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계공업 망친다

입력 1994-02-22 08:00:00

외제 산업용기계 구입에는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국산기계 구입때는자금지원이 부실, 국내기계산업 발전을 오히려 해치는 정책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대구지역 기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제 산업용기계 구입때는 자금을 외화로 빌려주고 있다.

또 국산기계 구입자에 대해서는 종전별도의 지원자금을 운용하다가 지난해처음으로 외화표시 원화자금({신규개발기계구입을 위한 외화표시 원화대출자금})이 신설됐으나 운용1년만에 재원이 바닥나 올해부터 이용이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이 자금은 92년말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돼 산업은행이 외국에 채권을 발행해 조성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1조원 규모의 이 자금은 작년 하반기부터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폭증, 올1월들어 대출여력이 바닥났다는 것.

대구에서는 산업은행 대구지점 한곳에서만도 4백50억원을 대출하는등 역내업체 이용이 활발했다. 또 대구에서는 대원기계.구일기계등 제품이 신규개발기계로 지정돼 이 자금을 이용한 구매가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금은 회수기간이 최장8년이나 돼 회수자금의 재사용이 당분간은 어려울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외제기계는 수입을 지원하면서 국산기계는 소외시키는 처사가국내 기계공업을 망치는 결과 말고 무엇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며 [엄청난 연구비로 새기계를 개발해도 일본의 덤핑공세에 파멸하기 일쑤인데 정부까지 이럴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1조원의 자금 추가조성을 21일 정부관련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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