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하화 망설이지 말아야

대구시민의 숙원인 경부고속철도의 대구구간 지하화는 과연 이뤄질수 있을것인가. 18일 대구.경북을 순시한 김영삼대통령은 이문제를 염두에 둔듯 [국가와 국민 그리고 대구시민을 위해 모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것]이라고암시성 발언을 했다. 따라서 이 숙원은 애매한 상태로 남을수 밖에 없게됐다.{좋은 방향으로의 결론}이라는 발언을 놓고 시민의 들끓는 여론에 시달려온대구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청와대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언급은 고속철도문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반론이었으며, 현재까지 고속철도의 대구구간 지하화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그러나 해석은 양갈래라 해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양쪽 해석이 모두 근거없는 뜬구름식이라는데 있다. 대통령의 발언자체가 애매했으니 그럴수 밖에 없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한번 현정부에 대해 지하화문제에 대한 장기적안목을 가지고 이성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사실 지상화는 기술적으로 맞는 결정이 아니다. 다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치적 요소가 가미된 결정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원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것이다. 그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 지상화에 따른 환경및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비용절감효과도 거의 없다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된다.게다가 날이갈수록 지하화 기술이 진전되어 지하화가 지상화에 비해 그렇게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일리있는 새 주장도 나오고 있어 더욱 그렇다.최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서부철도는 신숙선을 지하로, JR동일본은 중앙선을고가로 건설했다. 지역은 다르나 다같은 13km이면서 지하는 1천6백억엔 고가는 2천억엔이 들었다. 또 동경시내 소전급선의 지상화에 인근주민이 반대에나섰다. 그 이유가 최신공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고가보다 싸게 먹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정대 공학부 력석정일교수가 논리를 제공했다.따라서 정부는 지상화와 지하화에 대한 냉정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늦게 시작하는 사업이 유리한 점은 앞선사업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수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일본등에서 고속철도가 지상화돼 있는 것만 보고그속에서 공해유발로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보지못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고속철도사업은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한다.또한 대구.경북을 보는 시각도 이제는 정상을 되찾아야 할때다. 지하화요구가 왜 대구만 시끄럽게 구느냐는 식의 감정적 발언도 이제는 사라질때가 됐다.어느도시가 대구만큼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가. 또 환경에 관심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문민정부이면서 유독 고속철도가 빚어내는 공해문제는 비용을 이유로 외면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일반기업도 비용을 이유로 환경을 외면해도 좋은가. 현정부의 이성적 결정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