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시대 어제와 오늘

개혁과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1년간을 숨가쁘게 뛰어온 새정부. 그 치적은대단하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그러나 부정부패척결작업과 군위주의 철폐,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대담한 발상등 엄청난 치적에도 불구, 적잖은 시행착오도 노정되었다.지난1년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김영삼대통령이 혼자 개혁을 담당하다시피 했다는 점과 개혁의 철학, 대상, 프로그램등이 빈곤했다는 점을 들수있다. 이를 개혁의 무원칙성, 일관성부재 그리고 권력핵심부의 국정실현능력부족및 책임회피측면에서 짚어본다.

가장 먼저 쏟아지는 비판은 일단 무원칙한 개혁이다. 정치권에는 강하고 경제계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등 이중잣대가 작용했다는게 한 단면이다. 이것을 정치역학적차원에서는 단시간내에 소수인맥으로 정권의 핵심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볼수있다.

지난 한해 만만한게 정치권이었다. 대통령자신이 정치9단으로 정치분야를 속속들이 아는데다 정치권은 손을 보더라도 당할수밖에 없는 속수무책인 동네여서 재산공개와 사정한파속에서 정치권은 반항한번 못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인 의회즉 정치권의 무력증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되었다는 지적이다. 집권당인 민자당은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좌우되는 당으로전락했다. 전당대회연기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 민자당이 활력을 보이려하고 있으나 웬지 어색하다는게 보통느낌이다. 청와대에 힘이 실리다보니 국회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야당도 개혁에 이끌려가기는 마찬가지이다.

경제권은 작년초에는 사정바람에 주눅이 잔뜩 들었다가 요즘은 아연 활기를되찾고 있다. 이는 새정부가 경제회생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탓도 있지만 재벌들이 자신들의 협조없이는 개혁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간파하고있기때문이라는 추측도 있다.

실제로 새정부는 쑥대밭이 된 정치권과 달리 제일타깃으로 삼았던 재벌들의비리척결작업은 정권초반에 잠깐 군기잡는 수준에 그쳤다. 구속된 재벌회장들이 다 석방됐다.

즉 정부가 재벌들에게 발목이 잡혔다는 얘기다. 새정부는 오히려 이전정권보다 대폭적인 규제완화, 노동법개정의 연기등을 통해 재벌들을 더욱 살찌우게하는 희극을 낳고 있다.

다음에는 개혁의 일관성 결여를 들수 있다. 정권초기만 해도 대통령자신이{기득권세력}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는등의 격한 용어를써가며 얼핏 부자들을 죄악시 하는 인상마저 풍기더니 얼마지나지 않아 {경제가 살아야 한다} {외국돈을 벌어야한다}며 {오로지 경제, 경제}쪽으로 바꿨다. 이를 반영하듯 요즘 국민학생들사이에서도 [경제를 살리자는데...]라는우스갯말이 유행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휘몰아쳤던 사정바람도 작년말부터 공무원사회의위축우려 논거로 국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있는 하위직공무원들에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자칫 순간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소지가 있다.

또 새정부의 국정실천에서도 한계를 드러내는 진단이 적잖다. 국정의 목표와명분은 제대로 잡았으나 이를 구현하는데에서는 치밀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이는 고도의 경륜과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은채 패기와 돌파력하나에 의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예는 부지기수이다. 군부에 대한 수술도 사조직제거나 비리제거등 의 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진, 군이 매도당하는 양상도띠었다는 분석이다. 금융실명제의 경우도 획기적 제도임에도 불구 허술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었고 북한핵문제 대처도 방관적이면서도 우왕좌왕했고 지난해 UR타결직전의 정부의 모습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이와관련, 김대통령은 알맹이가 빠진 구호정치와 명분정치의 도그마에 빠졌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야당정치시절 깜짝쇼도 몸에 배어 있다는 얘기가곁들여져 있다. 하여튼 연초의 경제국면전환은 대중정치인으로서의 놀라운 감각을 다시한번 입증한 셈이다.

새정부의 또하나의 오류는 다름아닌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전의 정권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교육투자등이 그렇다. 그러나 새정부는 앞선 정권들의 잘못이라고 공격만 하지 막상 자신들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중 사회간접시설투자는 민간기업들의 투자유치로 충당할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하다) 이들 현안들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자신들 정권안에 빛이 나지 않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이다. 다음정권이 이 문제를 현정권의 책임으로 치부한다면 어떨지 자못 궁금하다.이외에도 문민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고통을 당당히 요구할수 있고 UR관련 학생및 농민시위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에는 그래서[물가인상도 민주계의 득세도 문민정부라서 괜찮다는 얘기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지난일년간을 최종평가할때 급작스럽게 경제활성화로 나온것은 새정부가 5년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는 평이다. 정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난한해의 개혁이 {건설적인 측면}이 부족했다는결론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