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3단계회담 어떻게 될까

북한이 15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전격 수락함으로써북한과 미국간 3단계 고위급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3단계회담이 개최될 경우 녕변의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등과 북.미수교등 전반적 관계개선 문제가 논의됨으로써 당장의 핵투명성 확보는 물론 남북관계및 동북아의 정치지형을 크게 뒤바꿔 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북한과 미국간 회담은 북한의 강석주외교부부부장과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정치 군사담당차관보가 지난해 7월19일 제네바에서 2단계회담을 갖고 {2개월이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공전돼왔다.

아직까지 한미양국은 회담의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12월29일 북.미간 뉴욕접촉에서 양측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IAEA사찰수용과남북특사교환}과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중단과 3단계회담 일정 발표}를 동시에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IAEA사찰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 판문점에서 남북이 실무접촉을 재개해 특사교환문제를 다루고 우리는 팀훈련중단을, 미국은 3단계회담일정을 공식발표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팀훈련중단및 3단계회담 일정을 먼저 발표하되 IAEA사찰이 원만하게진행되고 사찰분석 결과 북한이 핵을 비평화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았다는것이 입증되고 남북대화에서도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상태다.

IAEA사찰단은 비자발급등 입북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초께(2월18-22일) 평양을 방문, 곧 바로 녕변의 신고시설 7군데에대한 사찰에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현재 IAEA측은 사찰활동 기간을 대략 2-3주로 잡고 있다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 신고시설에 부착된 카메라의 필름과 배터리는 이미 완전소진된지 오래이기때문에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최소한 그만큼의시간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IAEA사찰단이 활동을 마치고 빈으로 돌아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결과를분석하는데만 최소한 2주일이 걸린다는 것. 따라서 그간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는데만 적어도 4-5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함께 남북대화의 경우 IAEA사찰단 입북과 거의 동시에 특사교환을 위한남북한 실무접촉을 시작하게 된다고 상정할 때 *실무접촉이 3-4일 간격으로2-3차례가 필요해 특사교환 일정합의에 10일 *그 이후 특사교환이 실현되는데 3-4일 포함해서 약 2주일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이처럼 IAEA사찰과 남북특사교환등의 진행을 감안할 때 가장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경우에도 사찰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최소 4-5주일이 걸리고 결국 그 시점은 대체로 3월??일 전후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3월말이나 4월초로 다소늦춰질수도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IAEA사찰결과 북한이 핵물질을 비평화적 목적으로 전용한것으로 드러나거나 남북대화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3단계회담 일정이 먼저 발표되더라도 결국은 무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3단계회담의 장소는 제네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기구가 있는 뉴욕과 빈,제네바 3곳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뉴욕에는 유엔 안보리가,빈에는IAEA사무국이 있어 북한으로선 아무래도 이 두곳을 꺼리고 있다는 것.따라서 2단계 회담이 개최됐던 제네바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부담을 감안,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팀훈련의 중단과 3단계회담 일정발표는 모두 조건부로 돼있고 북한도 이같은 사정을 양해하고 있기때문에 그 시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한장관을 수행중인 핵관련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그 발표시기를 IAEA사찰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찰기간중에도, 사찰이 끝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대미 협상팀에게는 발표를 일찍 해주는게 대나입지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당초 알려진 대로 사찰단 입북과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북.미 3단계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뉴욕 실무접촉은 15일 재개된데 이어앞으로도 계속 가동될 것으로 보이지만 3단계회담이 개최될 경우 많아야 한두차례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당국자들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