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회오리에 경제숨통 차단

김영삼대통령의 집권 1년은 {변화와 개혁}의 한해였다.모든 국정을 여기에 맞춰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취임사에서 [이제 곧 위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 김대통령의 예고는 이틀뒤 자신의 재산공개를 신호탄으로 정치권 개혁의 막을 올렸다.개혁의 태풍은 전방위에서 휘몰아쳤으며 대상 또한 성역이 없었다.김대통령은 [임기동안 한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는 정치자금 수수 근절 선언을 시작으로 강력한 사정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군비리 척결및 숙군 *대입부정.률곡비리등 각종부정부패 척결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박준규.김재순씨등 전현직 국회수장.김덕주대법원장등 수많은거물들이 무대의 뒷전으로 사라져야만 했으며 정.관계인사의 구속과 사퇴가잇따랐다.

이 가운데 박태준전민자당최고위원은 일본에서 도피생활을, 박철언의원은 영어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작업이 전적으로 불편부당했었느냐하는 데는 적잖은 논란을 빚고 있다.

사정의 대상자 상당수가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 또는 특정지역 출신에집중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정인을 목표로한 표적.선별사정}이라는 시비를 불러일으켰으며이는 YS사정의 오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거사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추진했다.김대통령은 4.19혁명, 5.18광주항쟁에 역사적 의미를 복원시킨 반면 5.16을{역사를 후퇴시킨 쿠데타}로,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문민정부가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하는 사실상의 제2공화국]임을표방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김대통령은 툭하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과거정부 탓으로 돌리며이전 정권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같은 김대통령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없지 않다.[김정권이 6공에 뿌리를 두고있지 않느냐]는 말은 야당만의 주장은 아니라는점에서 이제는 과거탓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제시에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김진영육군참모총장, 서완수기무사령관의 전격교체를 시발로 단행된 대대적인 숙군작업은 이제까지의 군의 위상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김대통령 스스로 {개혁중의 개혁}이라던 금융실명제는 후속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관치금융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한화그룹비자금사건과 장령자씨 어음사기사건등 대형금융사고를 빚게하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안기부 기무사의 기능 축소 *청와대 주변 안가철거등권위주의 청산작업도 단행했다. 과거 정권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파사현정의 조치들이 단행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낸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김영삼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우선 대통령 혼자만이 뛴 {1인극} {법치}가 아닌 {인치}, {부수기만한 개혁}{구호정치}였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 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지난 1년간의 개혁이 과거 치유적 즉흥적 비체계적이었기 때문에 요란한 소리에 비해 사회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심스럽다는것이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 스스로의 시각이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자세를 질타하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를입증하는 대목이다.

두번째는 경제와 통일외교문제를 들 수 있다.

사정정국에 경제는 등한시 될 수밖에 없었고 이때문에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최근의 물가폭등.경제불안을 초래했다는 것이 야당을 비롯한 일부경제계의 주장이다.

쌀시장개방을 전후해 국제화.세계화의 구호가 새로 등장한 것도 결코 우연일수만은 없다.

특히 북한핵문제의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 벼랑끝에 이르러서야 북한이IAEA 전면사찰을 수용하는 선에서 숨통을 트이게 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통령은 지난연말 대대적인 당정개편을 통해 소위 {가신그룹}등 측근들을대거 요직에 기용했다.

또한 {내 사람}들을 정부산하단체의 자리에 앉힘으로써 정실인사, {인사가망사}라는 따가운 시선을 자초했다.

집권 2년째로 접어드는 김영삼정부의 앞날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개혁입법의 마무리, 경제개혁, 북한핵문제 해결, 국민화합등 숱한 난제들이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임기첫해를 마무리하며 개혁 주체들은 {전정권때 이루어진 나쁜 습성과규칙을 개혁한다고 떠들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률곡이이선생의 {갑술만언봉사}를 교훈삼아 다시한번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남은4년을 대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