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인력감축 엇갈린 시각

당정간에 논의돼온 행정구역개편론이 임시국회 개회를 시작으로 전면에 부상함에 따라 경북도내 해당시군에서는 중앙정부의 개편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명제속에 제기된 이번 통합론은 대체로 주민들 사이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앞으로 전개될 내무부의 행정구역개편작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만만찮다.특히 이번 개편작업은 기구조정과 공무원수의 감축, 행정구역 개편에 편승한지역의 각종 이해가 얽힌 사안들이 한꺼번에 봇물처럼 터져나올 전망이어서개편에 따른 후유증도 심각할 전망이다.

경북도는 시군을 통합할 경우 지역민의 일체감조성에 도움이 되고 도농간의균형발전과 자립도향상, 시군분리로 인한 중복사업의 조정으로 경비절감의긍정적 효과를 얻는대신 토지대장등 58종에 이르는 공부정리와 5백-8백명정도의 공무원감축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O...86년 1월 문경군 점촌읍이 시로 승격된 점촌시는 승격당시 5만7천여명의인구가 현재는 1만여명이 줄어든 4만7천여명에 머물러 있고 문경군 역시 탄광산업의 쇠퇴로 8만1천여명의 인구가 5만4천여명으로 줄어 시군세가 크게 위축된 상태.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 지역은 어느곳보다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군통합이 이뤄질 경우 점촌시 승격이전부터 현안으로 대두돼온 상주군 함창읍의 점촌시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함창읍 윤직, 대조, 나한리등 6개리 1천5백여명의 주민들은 함창읍 전체의 점촌시 편입이 불가능할시에는 자기들 리만이라도 통합을 요구하며 관계요로에 진정하고 있다.또 충북과 개울을 사이에 두고 도를 달리하고 있는 문경군 가은읍 완장리관평마을과 동조면 명전리는 충북이나 경북 어느 한쪽으로의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

O...상주시는 86년 시로 승격할 당시 정치권에 의해 상주군 내서면 남장리와연원리, 외서면 남정리등 2개면 3개리에서 2천여명을 상주시로 편입시키는어거지 형태로 승격작업이 이뤄졌었다. 승격당시 인구가 6만1천여명이었으나현재는 5만3천여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공무원은 상주읍 당시보다 4배정도 늘어난 4백30명선에 이르러 통합시 인력 감축폭에 대한 걱정이 태산.O...49년 시로 승격된 김천시는 46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승격당시 5만여명의인구가 현재 8만2천여명에 불과해 시세 성장이 침체.

특히 이번 통합론이 나오면서 이 지역에서는 통합후 지역명칭이 김천군 혹은금릉군으로 오히려 후퇴하는 형태의 통합작업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우려도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O...영주시는 시군 분리이전 17만5천여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시가 8만4천, 군이 5만7천명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3만여명이 줄어든 상태.80년 시군분리후 직제신설등으로 시는 1백72명, 군은 91명의 공무원이 늘어나 이번 통폐합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7-10%정도의 인력이 줄어들어야 하는것으로 이곳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그중 6급의 하위직공무원은 20선까지 보직을 내놓아야할 것으로 분석돼 관련공무원들이 불안.O...경산시군이 통합될 경우 현재 9백54명의 공직자가운데 10-15%정도가 감소돼야할 것으로 자체 분석. 통합방안으로는 경산을 경산, 자인, 하양권으로갈라 3개구로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또 현재 18개 실과소가 있는 시와 19개 실과소의 군의 직제가 통합시에는25개 실과소로 확대 전문화돼야한다는 지적이고 기획, 총무등 4-5개국을 신설해야 할듯.

O...영천지역은 시가 21%, 군이 23%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나 시군통합이 이뤄질경우 중복사업조정과 인건비 절감등으로 연간 1백억원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통합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현재보다 높은 30%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시군통합과는 무관한 달성지역에서는 이번 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론이제기됨을 계기로 시승격 여론이 일고 있다.

지역민들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12만명에 이르는 달성군은 구지쌍용자동차공장 설립에 이어 논공위천 염색공단 설립등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따져 차제에 시승격문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