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시대 농촌대책' 토론회

**전문**{국제화 시대의 한국농업 농촌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7일 오전10시부터오후6시까지 농협경북도지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오후3시까지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농산물 유통혁신 *농업지원체계 *농산물 수출확대와 수입농산물 피해최소화 *농민 복지증진및 농촌소득원 개발등 5개 분과별 토의가 열렸고 이후 종합토론을 벌였다.토론회 참가자는 농민.농협임직원.대학교수.공무원.도의회의원.농민단체대표등27명.

참가자의 상당수가 쌀및 기초농산물 개방반대비대위 대구경북공동대표, 전농경북연맹 부의장, 기독교 농민회 경북회장등 재야.농민단체 관계자들.그동안 농민들로부터 불신받아온 농협이 이들을 대거 참석시켜 비난을 각오하면서 농민들의 진솔한 형편을 듣는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UR파고극복을 위한 농협의 변신이 주목받았다.

이날 논의된 분과별 주제를 요약했다.

**본문**

@농업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규모확대는 전업농 육성으로 직결되는데 전업농 육성에 현 농지제도가 걸림돌이다. 농지 매매 세제혜택, 농지구입자금및 영농자금의 확대지원등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농기계 반값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농 중심의 소규모 기계 구입때만 한정지원한다. 대규모 경작에 필요한 고가 농기계, 대규모 농기계도반값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기존의 농업관계 연구소는 물론 새 연구소를 신설, 종자 개량에 투자해야하며 유기농법 개발에도 관심을 높여야 한다.

농업경영 능력 배양도 중요하다.

이 문제는 농어민후계자 육성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후계자 선정과 교육,자금지원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혁신

유통은 농민 입장에서는 질좋은 농산물을 제값받는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싸고 좋은 농산물을 구입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다.유통분야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농협.농민등 3자가 제역할을 다해야 한다.정부는 유통시설을 도로.항만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으로 취급하는 인식의전환이 시급하다.

앞으로 뽑힐 자치단체장은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신경써야 하며 이를 도시계획에 반드시 입안해야 한다.

마당(들) 농산물이 아닌 안방 농산물화 되도록 농산물 포장 사업에 지원이강화돼야 한다.

농협은 직판장 증설, 농산물 가공사업 확대등을 통해 유통에 직접 참여해야한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홍수출하로 인한 농민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지에서의 농산물 판매도 농협이 이끌어나갈 부분이다. 일정 소비지는 1명의 농협관계자가 판매를 계속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등 판로개척에 앞장서야 한다.

신용사업보다 지도, 경제사업과 유통사업에 적극 투자하는등 농협의 체질 개선도 시급하다.

농민은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인식을 탈피, 국제시장에 내 놓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종 소비단계까지 자신의 농산물을 책임보증하는 {얼굴 있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

@농업지원체계

UR에 따라 농업금융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금융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규모의 확대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자금이 대거 필요하나 농촌에 시중은행, 우체국등 금융기관이 난립, 농촌자금의 도시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농촌에서의 돈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금융 창구가 일원화돼야 한다.도나 시.농촌지도소, 농협등 다변화돼 있는 농자금지원 창구를 하나로 묶어자금의 지원및 관리에 효율을 높여야 한다.

물론 생산자단체가 맡아야 하며 생산자단체에서 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농자금 지원형태도 현행 사업별 지원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사업성과 상환능력을 고려, 일률적인 대출한도에서 벗어나 개인별 대출한도를 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지역에서만이라도 공공기관의 금고는 농협이 맡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농촌에 대한 간접지원책을 마련,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은행의 주택자금이 농민과 농협쪽으로 지원돼야 하며 농민자녀에 대한학자금 지급도 시급하다.

농가부채의 80%가 학자금때문에 생긴 것이다.

1백만-2백만원 농자금이 지원돼도 그날 바로 자녀 학자금으로 도시로 올라간다.

영농자재에 대한 지원도 영농자금 지원만큼 절실하다.

농업용 유류가 면세품목인데 농약, 농기구, 기타자재도 면세가 돼야한다.농기계 부품이 농기계회사마다 달라 부품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농기계의 기본 부속품은 반드시 규격을 통일시켜야 하며 영농자재 생산에 생산자단체가 참여할수 있는 길을 터야 마땅하다.

이래야만 우량 자재를 적정 가격으로 구입할수 있다.

@농산물 수출확대와 수입농산물 피해 최소화

쌀등 외국농산물수입 창구가 일원화돼야 하며 이율배반적이나 농협이 담당하는게 바람직하다.

수입으로 인한 차액이 농민에게 돌아가게 하는등 농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종가세로 돼있는 관세를 종량세로 바꿔 저질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막아야 한다.

우리 농산물생산은 그동안 생산자관점에서 하던 것을 소비자관점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며 한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출확대 방안으로는 수출대상국, 시장개척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와함께 생산자단체가 수출을 주도할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농민의 생활복지증진과 농촌소득원 개발

농업소득은 작목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에 관한 정보수집능력이 형편없는데다 농업통계마저 엉망이어서 자신있게 작목을 선택할 수 없다.

농산물별 예상생산량등 농업통계는 농촌발전협의회(가칭)를 통해 최소한 1년전에 계획돼야 한다.

농민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농업보험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다.농업보험은 재해보험, 가격보험 2종류로 해 정부와 농민이 재원을 내고 기타단체나 기관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또 농협직원들만이라도 농민들을 내형제 내부모로 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김상기교수(경북대) 정리

한국농업이 가야할 기본방향은 다음 3가지 기본구도를 대전제로 한다.우선 공업화.국제화가 아무리 심화돼도 일정수준의 농업은 유지.계승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분야에서 경쟁력 제고방안이서야 한다.

피폐화돼가는 지역사회의 유지.보전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국제화.개방화는 단순히 문을 연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식과 사고에서의 국제화를 의미한다.

선진국의 농민.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따라잡는다는 것이 실질적인 국제화다.국제화.개방화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인재양성을 강력히 요구한다.인재양성이란 학력보다는 특정분야에서 사람을 끌어 가고 새사업을 할수있는사람을 키워내는 일이다.

새질서에 유용하고 인내력 있고 창의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