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부처이기주의

입력 1994-02-08 08:00:00

*예부터 우리의 성정을 곧잘 일본인과 비교했다. 즉 우리는 개인은 강하나모이면 약하고 일본인은 반대로 개인은 약하나 모이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와 더불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이기주의 부처이기주의등이다. 특히 부처이기주의는 한나라를 그르칠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기도 하다. *며칠전 상공부는 유가련동제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곧이어 세수에 문제가 있다는 재무부의 이의를 받아들여 특소세 교통세등을 인상, 사실상 연동제를 백지화시켰다. 상공부로서야 기름값이 내리면 기업의 원가부담이 낮아져 경기가 활성화돼 좋은것이다. 그러나 재무부로서는 기름값이 내리면 6천억원정도의 세금이 덜 걷혀도로등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차질을 빚게 돼 걱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양부서를 조율해야 할 입장에있는 경제기획원은 무엇을 했나. 이렇게 각기다른 정책이 진눈깨비처럼 마구 백성의 머리위로 흩날려도 좋으냐하는 의문이 생긴다.경제팀이 중심을 잡지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설쳐대면 그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고 마는 것이다. *자기만 덕을 보겠다고 버티면 반드시 피해를 보는쪽이 있게 마련이다. 결국{제로 섬}게임이 되는 것이다. 이를 상급부서에서잘조정하여 이쪽도 저쪽도 덕을 보게 만든다면 이는 바로 누이좋고 매부좋은{토틀 섬}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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