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국 고속철 해외조사단장

대구시의회 철도사업연구특위와 학계, 민간단체대표로 구성된 고속철도 보유국 해외조사단은 유럽등지를 다녀온뒤 최근 간담회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대구구간의 지상화는 절대 수용불가하며 제1대안으로 U자형 반지하화가 가장 이상적]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박승국단장(특위위원장)은 [기존 경부선과 함께 고속철도를 반지하화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대구발전에도 크게 도움될 것]이라 전망한뒤 [정부에이 안을 건의해 수용되도록 각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관심을끌고있다.

*U자형 반지하화가 대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내린 이유는.*지상화때 가장 우려되는 도시양분의 단점을 없앨수 있고 예견되는 환경공해도 방지할수 있어 매력이 있다. 또 대구의 지질은 사토가 많아 지하철공사에서 보듯 어차피 개착식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것도 이점이다. 또 기술적 어려움이 적으며 공사완공후 윗부분을 복개해 도로등으로 사용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외국에 반지하화 건설사례가 있는가.

*프랑스, 독일, 일본모두 이 방식으로 건설되어있는 구간이 많고 또 계획하고있다. 타국도 2001년 완공 목표로 도심구간에 고속철도를 놓는다면 이 방식을 가장 선호할 것으로 믿는다.

*지하화 또는 외곽우회가 대구시민의 일관된 주장이지 않은가.*동료의원들도 해외 조사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하화는 공기,공사비등 정부가 주장하는 지상화 논리와 정면대결하는 방식이라 피하는게좋고 또 에스컬레이터등을 타야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외곽이전은 고속철 건설의 최대 이유인 시간단축 원칙에 배치되고 새로 부지를 구입해야 해어려움이 있다.

*고속철이 시급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자기부상열차는 2004년께나 상업화 될 예정이라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또 일각에서는 독일ICE가 프랑스 TGV보다 유리하다는 주장도소음등 환경공해와 승차감등을 비교해본 결과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역세권 개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조사단원들도 많았는데.*프랑스 릴르시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 인구 40만 도시이고 단순 통과구간 이면서도 수십만평 규모의 역세권을 개발해 관광자원화 하고 있었다. 감명 깊었다.

류종하주유엔대사는 8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탈냉전시대의 유엔의 역할과한국의 참여}란 제목으로 강연을 벌였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탈냉전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러시아(구소련)양대 강대국의 역할이 다 같이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같은 힘의 공백을채우기 위한 유엔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유엔외교의 당면과제로 남북한통일등에 대비한 안보외교 추구등 5대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이날 강연은 세계가 자국이기주의로 일관하는 시점에서 너무 이상적인 도덕률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은 강연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45년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후 인류를 또 하나의 대량참화로부터 구하고자 창립된 유엔은 창립당시 56개회원국에서 현재는 1백84개국이 참여하는 보편성을가진 세계기구로 성장해왔다.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게되는 유엔은 그러나 탈냉전에 따른 주변정세의변화와 유엔내부에서의 큰 변화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세계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평화에 대한 위협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평화를 교란하는 징후들은 더욱 확대되고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다같이 감소함에 따라 힘의 공백을 채우기위한 합법적이며 헌장상의 권한을 지닌 유엔의 역할이급부상하고 있으며 동서냉전하에서 유엔안보리에서의 거부권행사로 마비되다시피한 유엔의 기능이 탈냉전시대에서는 중단됨으로써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른 유엔의 역할변화도 주목할만한것이다. 우선 행정면에서 유엔의 종래의 단순평화유지역에 머물지않고 평화파괴예방(마케도니아), 평화조성(캄보디아, 남아공)및 평화구축활동(소말리아)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입법측면에선 리비아에서보듯 안보리결의를 통한 국제입법및 국제관례들을 축적시켜왔다(연평균 16건).

그러나 유엔의 기능확대는 필연적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배태시키게 마련이다. 당장 {수요}를 충족시킬 기구와 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경험이 부족하다. 부처간, 본부-현지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지휘통제체제가 취약하다.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세계경찰국가로서의 역할에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문제도 심각하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유엔내 인구규모 23위, GNP 15위, 교역량 12위, 분담금규모 21위(예산분담률 0.69%, PKO예산 0.138%)로 50주년행사에서 세계후원자로참가하며 통일후 유엔의 10대국권에 진입이 가능한 우리의 대유엔외교의 5대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통일등에 대비한 안보외교지향과 국제봉사자로서의 이미지제고를 통한 유엔내 영향력확대,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기여및 다자외교전통구축, 한국인의 사무국진출(분담률고려할때 20명진출가능하며 현재 7명이 진출), 조화있는 남북한관계 유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