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물협상 불만 반정부 과격시위

입력 1994-02-07 12:13:00

프랑스 북서 브르타뉴지방 가장 큰도시 렌시의 어민들 과격시위는 지난5일까지 경찰48명, 어민22명, 소방관 4명, 시민3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를 냈다.이번 어민시위는 지난해말 EU(유럽연합)차원의 농산물보호에 대한 프랑스 농민들의 권익이 보장된 농산물협상과는 달리 해산물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우파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표출되면서 과격양상을 띠고공권력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발라뒤르 총리는 지난주말 현지에 내려가 정부는 단독으로 EU가 생선가격을지지하는 제반어업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으면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달랬으나 어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어민불평이 비등해지자 EU또한 불정부 요구에 따라 오는3월15일까지 불정부가 국내 어업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가격을 수입연어등 일부 생선에 한해서최저선에 동결할 것을 동의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어민무마책은 이에 국한하지 않고 농수산장관을 현지로 보내 어민의료보험.연금등 각종복지 분야 세금50%이상을 삭감할 것을 약속했고 어민권익을 위한기금 3억프랑(5천만달러)보조와 외국수입생선의 엄격한 기준에 의한 통관절차도 강화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어민대표들은 어민들을 상대로 수입생선의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정부성토를 계속했다. 이렇게되자 발라뒤르총리는 정부의 해결안은 여러분(어민들)의 소리를 충분히 수렴했다면서 더이상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피차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며이성을 되찾자고 호소했다.

발라뒤르총리는 이날 내년 대선 고지를 앞두고 이번 어민시위를 AF(에어프랑스)직원 감원항의시위, 사립학교재정보조에 관한 교원단체시위에 이은 3번째큰 시련으로 보고 획기적 수습안을 제시하여 우파정부와 자신의 인기관리를향한 절묘한 중재를 시도했던 것이다.

렌시의 일련의 최근 어민시위는 이곳 어민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 항구에서열차와 버스편으로 4천-5천명이상의 어민들이 현지에 집결, 반정부과격폭동을 일으켰던 것.

이번 어민시위는 프랑스 우파정부의 위기스습능력과 대선고지를 향한 행보에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국변수}로 등장, 그만큼 정부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민.정부의 입씨름은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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