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사건우선 공판폐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4일 제37차 본회의를 열고 법원이 변호사선임사건과 미선임사건의 심리시간대를 구분해 변호사선임사건을 우선공판하는 현재의 관행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금년상반기까지 없애도록 법원행정처에 권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