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치개혁법} 전격합의 배경과 전망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일본정국의 긴장은 {마주달려 오던 두 열차}가충돌일보전의 절박한 상황에서 일단 멈춰 선 격이 됐다. 연립여당과 자민당은 임시국회 회기종료를 20여시간 앞둔 법안 폐안, 혹은 실력대결의 최후기로에서 영수간의 막바지 타협에 성공, {파국}을 피했다. 그러나 심각한 당내대립상을 보인 자민당 신중파의 불만은 물론, 연립측 사회당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후유증과 분열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와 고노(하야양평)자민당총재의 심야회담을 통한 여야의 타협은, 양측 모두 안고있는 치명적인 약점과 고민때문에 불가피했던 최후의 선택이었다. 거기에 도이(토정석력자)중의원의장의 시의적절한 중재가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정치개혁법안 실현에 {이노치(명=목숨)}를 걸고 출범한{정치개혁정권}이다. 그럼에도 당초 약속한 연말(93년)을 넘기고 참의원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연장된 임시국회회기 종료와 함께 폐안될 위기,즉 공약을 두번이나 어겨 정권을 내놓아야 할 곤경에 봉착했다.특히 심각한 불황대책과 올해 예산편성마저 법안처리 선결을 이유로 미뤄온데 대한 경제계와 국민들의 원성이 비등일로였다.

정치개혁실패로 38년만에 정권을 잃었던 자민당 역시 {절벽끝에 선} 입장은마찬가지였다. 비원의 정권탈환을 위해서는, 연립측의 {공약}유도와 현행 중선거구제가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법안처리에 소극대응할 속셈이지만, {개혁외면}을 질타하는 여론과 당내 개혁그룹의 탈당-분열위협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같은 안팎상황에서 양측은 정국위기를 넘기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타입과 양보로 상호위기를 조율, 활로를 연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호소카와총리의연립측은 법안골격 대폭양보에도 불구하고, 폐안이나 강행처리로 인한 파장을 막고, 자민당과 합의처리케 됨으로써 불성립인책과 정권와해등 사태를 면했다. 총리 개인적으로도 최종고비에서 협상역량을 보여 정권유지와 현안처리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

자민당 고노총재측은 당시 개혁 적극화의 반란을 잠재워 재분열을 일단 예방하고, 여론화살을 돌리는 한편, 여당측이 일방중단한 양원협의회를 회생.가동케하는 주도권을 얻었다. 또 소선거구수상향, 비례대표 선출단위 세분화, 기업.단체헌금 존속등 수정안을 자당원안에 근접시키는 성과를 올렸다.그러나 영수회담 합의가 법안처리를 완전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유의할필요가 있다. 여야내부에 상존하는 대립과 반발요소가 앞으로 절차이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어떤 식으로 분출될 것인지 등 정국이 역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공란}으로 남겨둔 시행기일 결정을놓고 반목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수정합의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된 여당내 사회당은 당분열 위기가 더욱 심화됐다. 법안수정과 양보불가라는 당론을 휴지화하면서 {연립지탱}을 내세운합의수용에 참의원 모반그룹을 중심으로 한 연립반대파의 반발이 거세다.사회당의 전도에 따라서는 연립재구성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자민당 내분도심각하다. 협상을 반대해온 개혁신풍파가 집행부인책을 요구하며 험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대표격인 와타나베(도변미지웅)전외상의 신당설이 현실로다가올 가능성도 없지않다. 정치개혁법안 처리 합의와 함께 여야내부의 이같은 진통은 정계재편과 일본정치의 대변혁 가속화를 초래할게 틀림없다.정치개혁법안이 예정대로 처리되면,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에 따라 현행 중선거구제는 선거구당 1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바뀐다. 이는 {2등당선}이사라지는데 따른 의원들의 치열한 경쟁및 생존을 위한 이합집산과 보수2당제로의 이행을 예고해 준다. 정치가 개인에 대한 불법자금제공 억제, 국민세금에서 일정액을 보조하는 정당조정금제도 도입으로, 정치개혁이 목적한 부패정치 추방과 돈 안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실험도 개시된다. 작년 자민-사회당의이른바 {55년체제}붕괴로 시작된 일본정치의 변혁은 바야흐로 진정한 개혁단계를 맞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