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의 도발 막을 조치

북한 핵문제가 다시 시간에 쫓기고 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한 '포괄적 사찰'방식에 대해 '제한사찰'로 맞서 핵협상은 좀처럼 진전을보이지 못하고있다. 이런 와중에 IAEA의 정기이사회가 2월22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 핵의 안전조치 계속성이단절됐다"는 내용의 파국을 선언할수 밖에 없는 것이 IAEA의 입장이다.최근 북한은 핵문제를 두고 다시 시간끌기와 얼버무리기 작전을 구사하는등전혀 믿음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최악의 경우 핵사찰이 이뤄지지 않고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우면 핵문제를 유엔안보리로 넘겨 제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그러나 북한은 사정거리 1천km인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군사력을 남침에 대비하여 휴전선 방향으로 전진 배치하여 '전쟁발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또 미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최소한 1-2개의 핵무기를 이미 제조보유하고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핵문제가 유엔안보리로 넘어가 일련의 제재조치가 취해지면 한반도에는 어떤일이 일어날지 예측할수 없는것도 사실이다.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아.담당 차관보는 "핵문제는 지극히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하면서 "IAEA의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유엔제재조치는 필연"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하원 국방예산소위원회 존 머다위원장은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군사조치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뭔가잘못되어 북한이 미사일로 선제공격을 하거나 탱크를 동원해 휴전선을 밀어붙일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북한의 기습에 대비할 패트리어트 미사일 36기를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이 대북한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CIA및 DIA(국방정보국)등에서차출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미국가정보지원팀을 지난주 한국에 배치한 것이다.지난번 비밀리에 한국을 다녀간바 있는 미CIA 울시국장은 *핵능력개발 *군사준비 태세 *미사일 해외판매등 3가지를 북한이 한국과 미국등 우방의 안보에주는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정보지원팀을 가동시켜 3대 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날아오는북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이다.

이제 북한은 핵문제를 두고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로에 서있다. 핵을 가지는 전쟁과, 핵을 버리는 평화가 바로 그것이다. '전쟁'의 궁극적 목표가 '평화'라는걸 인식하면 북한도 스스로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백의을 즐겨입는 평화의 민족이지 전쟁을 좋아하는 종족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