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골적 입김...흔들리는 감사원 위상

[감사원이 옛날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최근 감사원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감사원에서 이같은 위기감을 느끼는데는 몇가지 근거를 갖고 있다.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감사결과의 발표와 뒤이어 나온 번복, 그리고 팔당댐수계 오.폐수처리장 부실운영 감사발표에 따른 정부합동조사반 구성문제등은 감사원의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현 총리인 이회창전감사원장 시절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라는게 대체적 의견이다. 지금껏 청와대 고위층으로부터의 은밀한 협조요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청와대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정가주변에도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정책감사에서 당초의 지하화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다던 감사결과가 하루만에 다시번복된 것은 청와대의 입김때문으로 보고있다.

감사원은 21일 지하화계획이 지상화로 변경된 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지상화로 변경할 경우 미처 계상치 못한 경비등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수 없다는 내용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하루뒤 신동진사무총장은 지상화건설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번복했다.

팔당댐수계에 대한 오.폐수처리장문제에 있어서도 청와대는 감사결과가 이미나온 것을 다시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며 감사원 관계자가 포함되도록 통보하는등 과거의 관행을 되살리려는 의도를 엿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청와대에서 감사원에 대한 분명한 통제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도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밖에도 각종 관계부처 합동회의 석상에 감사원 관계자들도 참여하라는 통보를 하는등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이 청와대주도의 각종행사에 참여하던 관행을 이전원장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없앴던 것에 비한다면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전원장도 최근 총리실 관계자들에게 [독립적 지위를 누려야 할 감사원을정부합동조사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알려졌다.

감사원의 간부들은 청와대의 이같은 압력으로 비쳐지는 움직임에 대해 [이는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겨우 제자리를 찾으려는 감사원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도모른다]는 것이 감사원 관계자들의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