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리적 조정에 최선을

정부와 민자당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앞서 일부 시.군통합과 함께 특별시.직할시의 자치구폐지를 추진할 모양이다. 또 이와관련, 행정구역 개편후국회의원선거구 재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정부.여당이 자치구폐지를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혼란예방과 행정낭비를 막자는데 있는듯하다. 즉 구의회구성에 이어 구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면 광역행정 수행에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컨대 생활및 문화권이 거의 비슷한 구끼리 의회와 구청장을 따로 선출해봤자예산배정에서 부터 버스노선조정, 청소구역설정등 행정전반에 걸쳐 시.구간또는 구.구간에 마찰을 일으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있다.이에 곁들여 민자당은 인구10만명미만의 소도시와 인접군을 통합하는 것을골자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도 추진, 이것이 실현될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재조정에 나설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국회내에{선거구획정위원회}도 구성, 의원정수에 대한 여.야절충도 벌인다는 것이다.정부.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다.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 구의회를 폐지하거나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전체의 이익과 현실에 부합한다면 오히려 당연하다고보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추진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소위 게리만다링식의 조정에 연연한다면 명분이약화되고 설득력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따라서 자치구의 폐지와 행정구역개편안은 반드시 주민 직접투표를 통해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특히 시.군통합안은 해당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마찰을 줄일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민자당이 주민직접투표 절차를 검토하고있고 민주당도 견해를 같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가질것으로 기대된다.

어제 나무부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영삼대통령도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재정립하고, 지방행정조직을 발전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그렇다면 자치구폐지와 행정구역개편은 사실상 기정방침으로 굳어졌다고 볼수있다.문제는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그것이 어느 특정정당이나 정부의 이익을 위해 추진돼서는 안된다는데 있다. 아무쪼록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 정치권이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