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련정 최대위기

입력 1994-01-22 00:00:00

일본참의원은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개혁관련 4개법안을 부결시켰다.이에따라 법안성립을 정권공약으로 내건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작년 8월 출범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연립측은 중.삼의원협의회 등을 통해 임시국회 회기중 재처리에 전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나, 난항이 예상돼 호소카와내각 총사퇴-연립붕괴 및 중의원해산-총선 가능성도 급부상하고 있다.

참의원본회의는 중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지 2달여만인 이날 정치개혁법안을기립표결에 부쳐, 찬성 1백18대 반대1백30, 12표차로 부결시켰다. 표결에서여당인 사회당의원 17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3명이 결석, 부결에 결정적영향을 주었다.

자민당에서는 5명이 당명을 어기고 찬성투표했다. 법안은 참의원이 부결시킴에 따라 중의원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가결, 혹은 중.삼의원대표 10명씩으로 구성되는 냥원 협의회의 3분의 2가결 등 방법이 아니면 임시국회 회기(29일) 종료와 함께 자동 폐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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