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했던 정책...시민 원하는대로 돼야

정부가 단순히 예산문제라는 이유를 들어 사전에 아무런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지하로 됐던 것을 지상으로 뒤바꾼 경부고속전철에대한 정책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여기서 정부측 안을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청와대와 교통부등 정부측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도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 시구의회등 각계의 반대를 물리치고 동대구역을 포함한 모든역의 지상화 강행발표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감사에서 정부의 노선변경등 수정안이 발표내용과는 달리 예산절감의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감사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첫 정책 감사라는 점에서 다른 대형 사업들에도 큰 영향을미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지상화계획 발표이후 거센 반발을 보였던 대구지역 의원들에게서 감사원의 정책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교통부와 전철공단등 정부측이 감사원의 결과를토대로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기대했다.

**민자당**

김용태의원=정확한 감사결과로 본다. 1조2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지만 경사도 문제에서만 1조3천억의 예산이 더든다니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최재욱의원=감사원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감사한 것 같다. 감사원도 정부기관이니 만큼 잘 될것으로 본다.

유성환의원=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발표내용은 너무나 대구의현실을 잘 지적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큰 토대로 신중한재고가 있어야할 것이다.

김해석의원=시민들이 원하는대로 될 것이다. 앞으로 미묘한 문제가 남아있긴하지만 통치권의 문제인 만큼 신중한 고려가 있길 바란다.

**야권**

윤영탁의원=이미 예상했던 바다. 지금껏 정부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너무 서둔 감이 없지않다. 또 올해의 경제성공여부에 따라 공사시기도 조정이 있을수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검토가 이뤄져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돼야할 것이다.

김복동의원=진작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했어야 했다. 늦었지만 대구시민을 위해 좋은 결과로 본다. 앞으로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식의 정책은 지양돼야하고 역사적 평가까지 고려하는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서훈의원=당연한 결과다. 애당초 대구도심 통과구간의 지상화는 현실성이 없었다. 나아가 건설시기를 늦추더라도 차종선정문제도 자기부상식으로 재고가있어야 한다. 자기부상열차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 독일방문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