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등 미 강요항목 재협상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윤정석의장등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소속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대표단4명은 18일이회창국무총리를 방문하고 범대위가 마련한 {UR및 농정쇄신에 관한 건의}를전달, 정부는 UR농산물협상이 95년7월1일 국제무역기구(WTO)가 발족하고 신가트(GATT)체제가 출범할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끝까지 기초농산물의 전면개방을 막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농민단체협의회는 또 이를 위해 앞으로 남은 협상을 정부와 농어민단체및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

범대위는 미국과의 재협상 전략으로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허용받은 수입개방 례외화조치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미국등 선진국이 확보한 관세상당치방식(TE) 개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감귤,돼지고기등 BOP품목에 대한 개방조건은 둔켈초안이나 드니의장 초안에도 없었으나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 이를 즉시 가트에 제소 강력히 재협상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단체가 제시한 이밖의 주요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과 농촌을 위한 단기대책

*UR농산물협상 관련자 문책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중 농정항목의 실천계획표를 밝힐 것 *농협관련 제도와 법령개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기존의 농업지원육성책을 존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냉해피해보상 현실화*품목별 생산비와 가격안정을 위한 규정마련 *쌀값의 계절진폭을 최소 20%이상 허용할 것 *양곡관리법을 개정, 미곡종합처리장을 늘릴 것 *영농자금 상환유예및 지원액 증대 *영농자금 대출금리 인하 *파산 폐농가의 부채는 결손처리 해줄 것 *축산기자재와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및 수입부과금의 영세율 적용 *선진국형 농가직접소득 지불제도의 도입

*농업구조개혁에 수반돼야할 필수조건

*적정 자급목표에 따른 생산목표를 설정, 작목별 적정생산량을 유도할 것*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의 가격지정책을 계속 할 것 *생산조직 중심의 유통활동과 생산유통.가공의 계열화 지원 *대규모 공동소비처와 지역농민조직간 직거래의 제도화 *쌀의 지급과 통일에 대비, 필요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 포함시키고 전용을 금지할 것 *농지법을 제정, 농지의 소유, 보전, 관리, 이용을 생산자조직의 자율에 맡길 것 *비농민 소유농지는 농민과 생산자 조직에 매도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