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등 문민1년 평가토론회

오는 2월25일은 새정부가 출범한지 1년 되는 날이다. 이 기간동안 모든 분야가 엄청난 변화를 겪은 탓인지 신년들어서자마자 개혁원년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과 서울대 {사회정의 연구실천모임}이 17일서울대호암교수회관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 각분야별 개혁추진에 대한평가토론을 벌였다.이날 참석자들은 개혁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경제, 교육, 사법, 환경등의 분야에서는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렸다.김광웅 서울대행정대학원장은 이날 {개혁의 철학과 논리}라는 기조연설에서"김영삼정부가 공직자재산공개및 금융실명제실시등을 통해 군사정권시절의반민주적 관행을 타파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1년간 개혁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장기적 전망및 철학적 바탕이 결여된채 진행돼 아쉬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혁의 주체는 변하지 않은채 객체의 개혁만 강요되고 있으며 개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정치분야의 개혁에서 벗어나 환경문제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개혁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정치행정분야에서 김석준이화여대행정학과교수는 "30여년간의 군부통치하에서 고착된 군부, 관료, 기업간의 유착구조를 청산하고 지역기반의 지배연합구성을 바꾸는 한편 재산공개등을 통해 {깨끗한 문민정부}를 구성한 점은 돋보였다"고 전제하면서도 "제도개혁의 폭과 깊이가 부족하고 위로부터 개혁이 강요된점, 창의적 생산적인 미래지향의 개혁이 아니라 과거청산의 개혁에 머무른점, 정치권이 사정개혁의 대상으로 무기력하게 된점등은 개혁의 한계였다"고 지적하고 향후과제로 깨끗한 정치문화정착을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조직의 재편작업을 들었다.

사법행정분야에서 량건한양대법대교수는 "감사원이 사정의 중심기구로 자리잡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부패한 군부세력들의 청산작업을 한점등은 성과로 볼수 있지만 재산공개및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법치주의 시비, 사정의 공평성, 사법의 중립성, 공직자윤리위의 소극적인 태도등은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분야개혁의 미흡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법부의 인적청산은 대법원장 한사람만의 퇴진에 그쳤고 정치판사퇴진은 문제제기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한뒤 "사법부의 진정한 제도개혁을 위해 법관직급제와 부장판사제도폐지등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사법시험합격자수를 늘려 국민에대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조우현숭실대교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1년간의 짧은 기간동안 경제활성화, 경제개혁,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순으로 급격히 바뀌어 왔는데 지난시대의 중앙통제경제정책이 그대로 답습한 가운데 그나마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다행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교수는 그러나 "신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18.3%에 달하는 통화공급을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으나 경제성장률은 5%에 그치고 대신 소비자물가는 5.8%나 상승하는등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교육분야에서 김신복교육학교수는 "타분야에 비해 이분야의 개혁은 이렇다할게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뒤 "대학선택폭의 확대, 대입부정사건에따른 사상최대의 물갈이 인사, 촌지문화근절등의 긍정적인 결실도 있었다"고부연했다.

그는 이어 과제로 김대통령의 GNP 5%의 교육재원확보공약실천과 대학정책의자유화, 시군구단위까지의 교육자치제확대실시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