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상인 배만 불린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양파, 마늘 가격폭등현상은 저리의 농안기금을 받아온저장업자와 중간상인들이 매점매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조성된 농안기금이 농민, 소비자 어느쪽에도이익을 주지 않고 상인들의 폭리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양파, 마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했던 92년 저장업체 수매량이 마늘5만6천7백t, 양파 19만4천6백t이었지만 93년에는 수확량이 전년보다 평균 20%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매량은 비슷했음을 볼때 저장업자들과 도매상들이 매점매석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 연말 기준 저장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마늘재고는 3만9천t, 양파는 8만5천t으로 예년의 경우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가아니다.

매점매석및 방출물량조절을 통해 지난해 마늘 양파를 수매한 저장업자들은최근 몇년간의 손실을 일시에 만회할 수 있는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저장업자들은 지난해 양파 17만3천16t(수매가 1kg당 2백25원), 마늘6만2천1백94t(kg당 1천50원)을 수매했다.(농안기금에서 지원된 금액은 유통공사경북지사 관내서 마늘 65억원, 양파 21억원등 66억원이 38개업체에 방출됐다)여기에 저장비, 부패감량비등 제반 비용을 제하면 원가는 마늘이 kg당 1천6백80원, 양파가 6백35원정도다. 지난해 추석물가가 크게 올라 정부가 출하를종용하자 손익분기점차원에서 양파 15%, 마늘 10%정도를 방출했고, 나머지물량에 대해서는 이익을 챙겼다고 할 수 있다.

현재 kg당 소비자가격이 양파가 1천5백원, 마늘이 5천원임을 감안할때 시세차익이 도매가로 계산해도 마늘은 2천8백-3천원, 양파는 7백50원정도 된다.현재 남은 물량만 놓고 볼때 마늘은 1천64억원, 양파는 6백37억5천만원어치의이윤이 남는다. (단 현재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현재 저장업자들이 2백70여명정도이므로 업체당 평균 마늘 3억9천만원, 양파2억3천만원등 6억원이상의 순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실제로 냉장협회관계자도 kg당 양파는 1천원, 마늘은 2천5백원선만 유지하면비난을 면할 수 있는데도 많은 회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소비자단체들은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서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을 제재하고 앞으로의 금융지원등을 일체 금지 시키는 특별조치가뒤따라야 가격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