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조직 축소.인원감축 가속-중국상

중국 변화15년의 하이라이트는 체제개혁으로 모아진다.92년 10월, 제14기 당대회에서 채택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체제개혁이나 정치개혁이란 중국공산당의 1당독재나 민주집중제와 같은 사회주의 정치체제 그 자체의 개혁이아닌 행정개혁을 뜻하고 있다.

체제개혁의 가장 핵심과제는 바로 간소한 정부를 위한 기구축소와 인원 감축,공무원제도의 확립이다.

어느 나라를 가릴것 없이 이미 있는 기구를 없앤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듯중국도 그동안 숱한 고민과 조정끝에 지난81년 수준으로 국무원 산하 부, 위원회가 최고 1백개에 달했던 것을 현재는 41개로 줄여놓았다.93년3월의 8기 전인대1차회의에서 7개부를 폐지했으나 대신6개가 새로 생겨난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정부의 부처조정보다 지방정부 기구의 난맥상에 있다.93년7월, 국무원 체제개혁위원회는 대담한 기구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95년까지 지방정부 요원의 25%인 약2백만명을 감축하도록 지시했다.나간국무원 비서장은 이들 정리대상 인원들이 생산현장에 투입되거나 서비스업등 3차산업에서 일자리를 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실업자 양산이란 사회문제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이상 단계적인 정리방안이외는달리 뾰족한 수가 있을리 없다.

어쨌거나 현재처럼 4천만이란 비대한 관료조직으로는 상호경쟁 위주의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수가 없는 일.

또 국민총생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의 3분의1이상이 적자에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개혁의 절박함을 잘 설명해 주고있다.그래서 국가는 단지 소유만 할뿐 경영에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름까지 국영기업 대신 국유기업으로 바꿨다.

최근의 국유기업들은 경영호전을 위해 능력에 따른 차등임금제와 독자경영등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뿐 아니라 시장경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 통신, 정보, 관광등3차산업의 육성이 절실함을 느끼고 특히 화폐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단순히 국고 출납기능 위주의 은행을 자본주의적 금융시장으로 육성해 가려하고 있다.

이제 중국경제는 재정중심에서 금융중심의 경제로 서서히 옮겨가는 과정이다.계획경제가 평등과 계약위주의 시장경제로 바뀌자면 관계법률 정비가 필수적인 일.

전인대에서는 93년 안에 마무리할 법제정및 개정만해도 반독점법, 주식과 채권에 관한 법, 외국무역법, 부동산 경영관리법등이 남아 있고 신년에는 은행법, 광고법, 보험법등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의 원천과 영속성의 보장문제가 거론될 경우 대부분의중국인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언급하기를 꺼려한다.

결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 불리는 등소평의 건강 유지에 모든것이 귀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등소평이 비록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결국 90노인이란 것.문제는 강택민체제를 등소평의 건강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중국적인 현실에 모아진다.

북경에 상주하는 대부분의 서방관측통들은 강택민주석이 97년까지 법적으로임기를 보장받았지만 그가 정치적.군사적으로 특출한 배경이 없다는 사실때문에 등의 건강 여부에 따라 그의 임기만료를 점치고 있다.즉 등의 건강이 향후 2-3년은 보장될 경우, 그의 임기도 보장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숱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