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준비 시도 발동동

9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행정구역 조정 *대도시구자치단체 설치여부 결정 *민선 행정전환작업등 지방자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있어 행정혼선이 우려되고 있다.대구시 경북도등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단체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연내에 지자제관련 현안사항을 모두 마무리 지어야할 입장으로 이미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

행정구역 조정의 경우 대구 경북간 시도계는 물론 포항 영일간 시군계, 영천시 영천군, 상주시 상주군, 점촌시 문경군등의 통합작업이 상반기중 구체화돼야 내년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도 관계자들은 행정구역 조정의 실무작업은 최소 6개월의 시일이 소요돼이에 앞서 *지역여론 수렴 *정부안 확정 *당정협의 *정치권 협상 *법안통과등절차를 거치려면 한시바삐 이에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또 대도시 구(구)의 자치단체 존속여부와 이에따른 구청장의 민선여부및 시장 구청장간의 업무분장, 국세.지방세의 조정, 인사행정 대책등 산적한 지자제 관련사항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행정혼선을 막을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있다.

이와함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개정(선거구)과 시도간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등 법령정비작업도 연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것.

지방자치법의 경우도 *자치단체 종류 *자치단체의 관할(도농통합형 행정구역설정시) *단체장 선거등 입법사항을 대부분 개정해야될 형편이어서 작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도 관계자들은 정부및 정치권이 늑장을 부릴 경우 단체장 선거의 지연은물론 행정혼선이 초래될 것이라며 지자제 청사진 제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