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정책 제2변화 시도

최근 일본이 방위정책의 기본인 이른바 {방위대강}의 수정작업을 벌이면서병력감축과 함께 사단 및 주둔지를 축소한다는 등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얼핏들으면 냉전이후의 국제정세에 부응해 군사력을 줄이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그러나 일본의 방위력, 즉 군사력은 감축된다기 보다 오히려 최신장비를 갖추는 질적 수준향상과 통합운용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있다. 특히 자위대법에 유엔평화유지활동(PKO)참가를 구체적.적극적으로 명시할 계획인 점 등으로 미루어 군사력의 국제무대 진출 가속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위청과 자위대 소식통을 인용한 최근의 보도들을 종합하면 지난76년에 확정된 방위대강을 새 시대에 맞게 고치면서 현재 18만명인 육상자위대 정원을15만명이하로, 국내 총160개소인 주둔지의 38%인 61개소를 줄여 99개소로,사단수도 13개에서 9개로 참축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자위대법 100조의 {잡즉}을 원용하고 있는 PKO활동을 자위대임무를 규정한 3조에 넣어 {본래임무}로 격상시킴으로써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국제공헌과 유엔활동에의 동참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일본의 이같은 신방위정책 구상은 방위비 1%선 삭감등과 함께, 국제적인 화해분위기를 감안한 제스추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력의 량보다질, 그리고 조직합리화에 주안을 둔 것임을 금방 알수있다.우선 륙자정원삭감의 경우, 현재 정원이 18만명이지만 현원은 85%전후인15만명선이며, 지금까지 만성적인 자원부족으로 그 수준을 넘은 적이 없다는것이다. 결국 정원을 줄인다기 보다는 항시적 유지인원을 감안한 현실인정조치라고 볼수있다.

이에따라 13개이던 사단수도 자연히 9개로 줄어들게 된다. 주둔지 운영합리화는 당연히 조직정비, 즉 통합운용에 따른 최소인원의 최대전력 유지를 꾀할수 있게된다.

구소련붕괴로 인한 위협해소를 반영하게 될 사례로는, 현재 방위력의 최중점지역으로 중요시 하는 혹카이도(북해도)지역, 즉 북부방면대에서 병력수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4개사단을 3개사단으로, 38개소나 되는 주둔지를 26개소로줄인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병력수와 주둔지 감축에 따른 {공백}을 미사일방공망구축과 공중경계 강화등 첨단시스팀으로 커버할 방침이어서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도 얼마전 정원감축에 반발하는 자위대쪽을 겨냥해 [사람수는 줄어도 완벽한 경계.경보망으로 보완할 수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더욱이 일본은 세계4위의 무기수입국이다. 자체 방위산압 발달로 장비의 90%를 국산으로 충당하면서도, 한해 11억달러(92년)를 무기구입비로 쓴다. {국제정세에 부응해} 삭감한다고 생색인 방위비는연간 4조5천5백18억엔(약34조원.92년)에 달해 우리나라 1년예산의 3분의2를넘는 거액이다. 일본의 방위정책 재고를 군사적으로도 대국화하는 시사점으로 보는 시각에도 근거가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