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문제 집중 추궁

입력 1993-12-27 12:02:00

국회는 27일 국회UR특위(위원장 김봉조의원) 첫번째 회의를 열고 쌀시장개방양보등 정부의 UR협상태도와 UR타결이후의 농업및 경제전반에 걸친 정부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이길재의원(민주)은 "UR협상에서 국익과 관련한 2가지 중대한 항목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남북교류및 통일에 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따졌다.이의원은 "91년 남북간 쌀거래시 미국농무성과 쌀도정업자협회가 이를 국가간무역으로 단정하고 반덤핑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한 반면 미국무성과 주한미대사는 동서독의 경우처럼 GATT규정에 민족내부간 거래라는 규정을 추가삽입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라며 정부가 경황중에 이를 빠뜨린 것을 질타하고 남북간거래를 민족내부간거래로 인정하는 새로운 조항을 GATT규정에 설치토록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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