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바빠진 정가

정기국회 폐회이후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여야간의 대화가 이번주에 있을 UR대책회의, 3역회담과 지난 23일 활동에 들어간 제도개선위를 시작으로 재개될전망이다.특히 이번 3역회담은 민자당의 3역이 전원 새인물로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리는 상견례를 겸한 만남으로 내년도 국회전망을 겸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만남에서 여야는 연내라는 시한을 못 지키고 내년으로 넘기게 된 정치관계법 협상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내년초 임시국회문제등 전반적인 정치현안들을 다룰전망이다.

또한 국회는 27일 여야간 합의로 설치한 UR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공방차원을 떠나 생산적인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정치관계법**

정치특위에서 다룬 개혁법안 가운데 가장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보이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여야간의 의견차가 심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정치특위의 법정시한이 연말로 끝이나는 관계로 내년으로 협상을 넘기려면 법정시한을연장하든지 다른 기구로 대체하든지 해야하는 어려움이 직면하게 됐다.현재로는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민주당은 특위시한 연장을, 민자당은 이에난색을 표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자당이 시한연장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위인 내무위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지만 현재 여야동수 만장일치제로 돼있는 운영방식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반면 여야합의를 전제로 한 정치특위는 계속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시한을 연장해서 다루자는 주장이다. 이같이 여야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는 모양새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어 3역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내년초에는 어떤 식으로든 확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쟁점사항의 압축을 시도,기본원칙 합의를 이룰 전망도 없지 않다.

**UR특위**

그동안 다분히 정치적 공방차원을 넘지 못한 쌀문제등 UR문제를 다룰 국회UR특위는 UR협상합의와 민자당의 당직개편으로 시기적으로 정치공세를 취하기에는 상당히 김이 빠진 감이 없지않아 생산적인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민자당은 27일 정부 UR협상대표단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상반기에 국회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쌀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구조조정사업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업경쟁력확보를 위한 근본대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불리해질 산업에 대한국가경쟁력확보방안뿐만 아니라 유리한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육성책을 세울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쌀시장개방반대의 당론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다만 국회차원의 대책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UR특위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이 활동을 통해 내년 봄으로 예정된 국회비준에 대한 반대론의 명분을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UR차원이 아니라도 농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진력한다는 계획도 아울러 세워놓고 있다.

**제도개선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주당 1회씩 정기회의를 갖고 광범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서 마련한 개선안은 국회운영위에 설치된 국회법 및제도개선소위에 회부돼 관계법규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회운영에 있어서 국회의 상설화이다. 상설을 원칙으로 필요시마다 휴회결의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당적문제도 이번 정기국회 막판의 날치기파동을 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야당 뿐만아니라경실련등 사회단체에서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본회의와 상임위의 질의답변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속기록제도를 소위원회까지 확대해 모든 회의기록을 남기자는 안도 제시되고 있고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숫자의 힘으로 막는 다수당의 횡포를 배제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대폭 수정, 4분의1이상 요구로 개정하자는 이야기도있다.